[팩트와이] "직접 만나 맞교환"..지소미아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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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보복에 대응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격의 카드로 삼는 모습이죠.

그러나 한미일 군사 공조의 틀을 흔들어, 안보 위기를 부를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지소미아' 때문에 정보 교환 가능？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는 제3국에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안 서약'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미군을 매개로 양국이 정보를 공유했는데, 협정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일본은 영상 정보, 특히 감청 정보가 가장 뛰어납니다. 한미일 중에서….]

▲ 협정 이후 정보 교환 활발？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된 건 지난 2016년.

그러나 이후 일본과 군사 정보 교환이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체결 이듬해 양국은 각각 19건씩 3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줄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초계기 위협 비행 등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군사 정보 교류도 급감한 겁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 北 도발, 韓日 신속 공조 가능？

협정 이후 양국은 정확히 같은 수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철저한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가치도 대등한지 따집니다.

전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협정문을 보면 봉인된 문서와 암호화된 전자수단이 있습니다.

이른바 '핫라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은 직접 만나 맞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정보 전달 담당자가 특정 보안 장비를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1대1로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자체로는 신속한 정보 공유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실효성만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건, 미국이 한미 미일 각각 양자동맹을 맺고 있지만, 이것이 3자의 고리로 연결돼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힘을 발휘하길 원하거든요.]

결국,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한·미·일의 외교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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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삭제로 경제보복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맺어진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대로 유지하느냐.. 파기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측이 먼저 상호에 신뢰할 수 없는 관계라고 밝힘에 따라 먼저 빌미를 만들어 주었는데 지소미아가 그동안 쓸모가 있었고 앞으로도 유지가 계속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보도입니다.

 

일단 한일간 지소미아로 직접적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게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통해 일본측의 정보를 받아왔지만 지금은 직접 받기에 효율면에선 좋다고 봅니다. 

 

더욱이 일본의 북한에 대한 첩보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일본에서 나오는 북한의 정보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협정이 맺어진 후 정보교환이 활발해 졌을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비관적입니다. 2019년.. 경제보복이 나온 뒤 정보교환은 없었고 보복전에는 4회밖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도 4회밖에 되질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더욱이 얼마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월 31일의 북한 정보는 일본에서 넘어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럼 북한에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암호화된 문서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결론이죠.. 

 

결국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게 현 지소미아의 현실입니다. 

 

2017년 38건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건 이미 다 주고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후 교환건수가 4건으로 줄어들고 이듬해 4건.. 최근에는 없었다고 하니.. 폐기를 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폐기를 함에 따라 미국이 반발할 것은 자명하겠죠.. 아시아의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 중국을 견제할려는 미국의 의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일겁니다. 

 

그렇다면 깨는 쪽을 미국이 경제로든 뭐든 보복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깨더라도 이미 일본쪽에서 경제보복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깨는터라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는 쪽이 한국인데 미국도 한국을 때린다? 대놓고 미국이 한국보고 중국과 러시아로 붙으라고 떠미는 꼴이 되겠죠..

 

북한이 좋아할지도..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지속되고 확장되는 걸 미국이 암묵적 동의하에 바라만 본다면 결국 미국기업의 피해도 나타날 터... 이에대한 반발을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무마할지도 난감하겠네요..

 

일본의 경제보복은 미국이 묵인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 한쪽이 무너지던가 미국의 중재없이는 끝날것 같지는 않고 만약 한쪽의 항복이 없고 미국의 중재없이 끝났다 한다면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변했을 때일 것입니다.

 

이럴때 한국 국민들은 뭘 해야 할까요? 곰곰히 생각할 때입니다. 물론 일본산 불매운동과 탈 일본화를 하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