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3탄' 시사.."부적절 사안 발생시 재발방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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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경산상, 기자회견서 밝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및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 허가' 신청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 발언에 대해 "오는 28일 발효될 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에 대한 '제 3탄'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세코 경제상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7월4일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안보상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품목인지 그리고 언제 수출 허가를 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통상 수출허가를 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금수조치인 것처럼 부당한 비판이 이뤄져, 예외적으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안보상의 명분을 들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계약 건당 개별 허가를 받게 됐다.

당초 개별 심사에는 대량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일본 정부는 8일 해당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개별 심사에 들어간지 1개월 만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당초 예상(90일)의 3분1로 수출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 셈이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사실상의 금수조치라는 한국 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꼼수로 풀이된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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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를 한 반도체 핵심소재중 1개를 수출허가를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또다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의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제품목중 1개를 수출허가 하면서 참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일본 경제상...앞으로 있을 WTO제소에 대비하는 모습이란 걸 대부분은 알 것이라 보여집니다. 

 

어차피 일본에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상황... 언제든지 다양한 일본 수출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겨우 1개 수출 허가 했다고 일본에 대해 경계를 늦추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개 수출허가 해주고 2~3개 차단하고.. 또다시 1~2개 허가 해주고 4~5개 차단하고.. 이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일본에선 언제든 어떤 품목으로도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는 걸 알게된만큼 이번 수출 허가된 품목이 수입이 된다고 개발을 포기하는 것보다 수입을 하면서도 수입다변화와 국산화 개발 및 양산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입된다고 안심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포기한다면 또다시 수출규제가 되었을 때 그때가서는 과연 일본을 욕할지.. 아님 수출규제를 당한 기업을 욕할지는 예상이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