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수출우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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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가' '나' 그룹서 '가-1' '가-2' '나' 구분
日은 '가-2' 지역에 편입..우대대상에서 제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놨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시켰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제외한 것으로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적 단계를 밟은 후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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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도 일본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20일 후 적용하게 됩니다.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선 20일 후 발효될 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방식은 일본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심사규정과 제출서류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기간은 일본에 비해선 길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짧습니다. 일본은 90일 이내로 처리가 된다고 하였지만 이번 포토레지스트 통과는 30일 정도 걸렸죠.. 한국은 길어져봐야 15일 입니다. 일본에 비해선 턱없이 짧죠. 아마 이걸 보곤 규제가 맞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이 올라갈진 알 수 없기에 이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을 봐야 하겠지만 일본도 한국제품 불매운동등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보복을 당했으니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당연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을게 뻔할테니까요.. 자기들이 한 경제보복행위는 보복행위가 아니라 수출 통제를 위한 당연한 행위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보복행위라 생각할까요? 그냥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제재 행위라 생각하겠죠..

 

다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품목면에서 규모면에선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 수출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영향을 줄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불만이 쌓인 채 표출하지 않는다면 일본으로선 한국의 불만에 대해 알 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매일 뿐 한국정부는 아니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이번 한국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에 대해 이후 WTO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보복조치로 보여지면서 양국간 무역 분쟁으로 판단되어 WTO의 제소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화이트리스트 삭제에 대해 양국 모두 발표를 했으니 현재로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동등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면에선 한국이 피해자이지만요.. 하지만 누가 잘못했냐 안했냐는 피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 보다 누가 때렸냐 누가 맞았냐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지기에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계속 어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