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연계 '韓수출규제' 철회 않기로"..美에 입장 전달

다음

 

네이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수출관리 강화'라고 표현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가 한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 주장을 한국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parksj@yna.co.kr

---

 

수출규제가 철회되야 지소미아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에선 밝혔지만 일본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합니다.. 철회 안한다는 것이죠..

 

결국 22일 이후 지소미아는 종료됩니다.

 

누가 봐도 강제징용 판결의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한 걸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억지 주장한다고 모두가 다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걸까요?

 

뭐 미국은 그러는 것 같지만..

 

서로간 입장변화는 없으니... 한국으로선 경제보복을 당하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 없겠죠..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일본인데 안보가 중요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이유 없겠죠..

 

다만 앞으로 미국은 일본곁에 서서 한국에게 압박을 가할것 같아 그게 걱정이긴 하네요..

 

어차피 미국은 일본은 동맹이라 하지만 한국은 그저 사업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