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방장관이 '유엔군 참전 말라' 공문? 어떻게 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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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권이 전쟁이 나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국방장관이 UN참전국 16개 나라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이게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최근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저희 시청자도 JTBC 팩트체크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곳 미국에 살아도 카톡으로 수도 없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면서 검증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국까지도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는 공문을 UN 참전국 16개 나라에 보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앵커]

따져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자]

거짓 정보입니다.

이게 퍼진 과정을 저희가 추적해 봤는데 그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발단이 된 보도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기사를 입맛에 맞게 왜곡한 일부 유튜버나 글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좀 보시면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7월에 UN군 사령부에 소속된 16개 나라에 입장문을 보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UN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를 하려면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 퍼진 것처럼 참전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닌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장관이 이런 입장문을 왜 보낸 겁니까, 그러면?

[기자]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UN사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국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하고 다시 전쟁이 나면 재참전하기로 결의한 나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제공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과 미국을 빼면 16개 나라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미국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UN사에 참여시키려 한다 이런 국내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식민 역사를 감안하면 당연히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안보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도 이렇게 바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리고 UN군사령부도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그 보도는 오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방장관도 회원국 늘리는 건 당사자인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입장문을 보내서 나타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UN사 회원국 확대에 대한 원칙을 밝힌 게 아예 UN사 도움을 안 받겠다라고 한 걸로 왜곡이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 확산 패턴을 보였는데요.

정경두 장관이 입장문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오고 또 국방부가 일본의 UN사 참여 논의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자 이걸 유튜브 방송, 보수 유튜브 방송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도와주겠다는 나라는 다 참전할 수 있게 해야지. 동의, 이런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안보를 스스로 망치려는 거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방송 제목도 '문재인, 전쟁 나도 UN군 참전 말라'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이 채널을 타고 온라인에서는 이 정권이 전쟁 나면 우리를 도와줄 UN군 보고 참전하지 말라고 했다,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정보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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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라 합니다..

 

일단 논란이 되는 뉴스는 한국의 국방장관이 유엔사 전력제공국 16개 나라에 입장문을 보내 유엔사 전력제공국 이외 북한이 도발을 하든 침략을 하더라도 전력제공국 이외 국가는 군대를 보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입니다..

 

전력 제공국 이외 한국을 돕기위해 군대를 보내는걸 왜 한국이 막냐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보낼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공문을 보내냐는 비난도 있네요..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곳은 보수 유튜브 방송인 신의 한수에서 올린 동영상으로 게스트로는 김영호, 이옥남이 출연한 동영상입니다.

 

 

뭐.. 신의 한수를 자주 보는 사람 이외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본 이가 얼마나 되나 싶었는데... JTBC에 제보한 사람은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카톡으로 수도 없이 공유되고 있어 제보까지 한 상황이네요..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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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단독]“유엔사 확대하려면 한국 동의 필요하다” 정경두 국방, 미국 외 회원국들에 입장문

미국,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 키워 주도권 확보 의심
일본 등 추가에 이례적 반대 뜻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 등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일자 관련 기류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 장관이 특정 사안을 두고 유엔사 회원국에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정 장관이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캐나다·터키·호주 등 유엔사 회원국 16개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유엔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사를 통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전력제공국이다. 

정 장관의 입장문에는 “유엔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합참이 지난해 6월 개정한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도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정 및 지침에는 유엔사 전력제공국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 등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도 전력제공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참여를 반대하는 동시에 전력제공국 확대는 반드시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다른 유엔사 회원국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7월 초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 5월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일을 전력제공국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이 유엔사 규모를 키우려는 것은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유엔사는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이익을 고려해 한국군의 지휘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과 맞물려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했을 때 한국이 국내 정치적 요소를 고려,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사·유엔사 등의 관계를 규정한 약정(TOR)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긴 ‘전략지시 3호’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때 각각 TOR과 전략지시 1·2호를 작성해 연합사에 하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관계 등은 복잡한 사안인 만큼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 합참의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지침도 향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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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은 자신들의 군인의 투입을 제한하면서 다른 국가의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지침을 개정한 것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 끌어들이는 군대는 일본과 독일입니다.. 둘 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입니다.

 

미국이 이 두 국가의 군대를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개정한 것에 입장문을 유엔 전력제공국에 보낸 것인데... 신의한수에선 마치 한국정부가 한국정부의 허락없인 유엔 참전 말라는 왜곡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그게 카톡등을 통해 공유되어 유포중입니다.

 

더욱이 일본에는 자위대가 있지 군대는 없습니다. 결국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승격시켜 줄려는 미국의 의도도 깔려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독일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독일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겠죠..

 

결국 한국 정부와 한국군..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국의 입장은 무시한 채 멋대로 일본군과 독일군을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걸 우려한 입장문입니다.

 

또한 유엔사를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어 미국은 뒤로 빠지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미군의 희생을 줄일 수 있겠죠..(이후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신의 한수에 출연한 출연진이나 진행하는 기자가 진행하면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소만 끌어들여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주장한 꼴이 되었습니다.

 

동영상이 만들어진 때는 2019년 10월 20일... 동영상이 올려진지 한달이 넘어갔으니.. 많이도 퍼졌을 것이고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보수 우익진영에 퍼질대로 퍼져 사실화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같은 왜곡된 정보를 가진 이들에게 묻고 싶네요.. 일본 자위대가 전쟁이 가능한 일본군으로 승격되길 원하냐고.... 그리고 독일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싶냐고 말이죠..

 

뭐 이렇게 신의한수같은 유튜버들이나 보수, 우익진영에서 현 정부.. 현 한국군을 비난하다 일본에게 침략당하면 그때가선 뭐라 할지 궁금하네요..

 

아마 일본 만세.. 예전 일제 치하 친일파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하겠죠.. 이전에도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