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휴원 않기로..개별 유치원에 맡길 듯

https://news.v.daum.net/v/201810301727366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5024

교육부에 교육전문가 포함한 정책간담회 요청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대토론회를 마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18.10.30.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 이연희 기자 = 사립유치원들이 휴·폐원 등 집단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대적인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개별 유치원의 움직임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11시부터 오후 4시40분께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집단 휴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5000여 명이 모였다.

한유총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왔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40분 가량 길어졌다. 대토론회가 끝난 이후 참석자들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출입구가 아닌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박세규 한유총 고문변호사, 김정호 연세대 교수, 이학춘 동아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유총은 토론회에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대국민 대상으로 이해도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보다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부여'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학비를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높여달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또한 유치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한유총은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다면 회계 비리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 다양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존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운영자를 성자가 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이상 개인 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하고, 사립유치원의 구성원들이 서둘러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유총 비대위는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모인 정책간담회를 요구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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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단 휴 폐원은 안하기로 했지만 일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네요.. 결국 비리가 확실한 몇몇 유치원에서 폐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몇몇 유치원은 폐원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의 자체 비리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역시나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는 그저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정당화한 모양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 요구하는 거죠..

거기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 하니 자신들의 존속과 지원이 필요하다 요구합니다. 밥그릇을 뺏기긴 싫다는 거겠죠..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라니..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무슨 특수성을 따진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애듀파인을 쓰거나 아님 대안을 제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던가요..

거기다 교육비 지원을 높여달라? 보조금을 쓰는 용도가 아이들에게 아닌 원장이나 설립자의 개인적 이익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우선 조치를 해야함에도 이에대한 대안은 없고 돈만 더 달라 하네요..

정책간담회를 요구했다지만.. 사립유치원은 그동안의 저지른 비리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