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중립 추진계획에서 '원전 지원'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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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딜' 계획 일부 구체화..회원국 이견 남아 있어

 

우르줄라 폰더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제공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그린딜’의 투자 계획과 세부 계획 일부를 공개했다. 그린딜을 위해 1조 유로를 투자하고 그린딜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1000억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계획에 처음으로 석탄과 원자력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원자력이 친환경이냐를 놓고 갈등하던 EU 회원국 간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1일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을 공개했다. 지난해 취임한 우르줄라 폰더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역점 공약인 그린딜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과 흡수를 통해 없애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딜의 세부 사항은 2020년 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외신들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세부 계획을 만들기에 앞서 이달 14일 1조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투자 재원의 절반은 EU 예산에서 층당한다. 개별 회원국이 1000억 유로를 기여하고 3000억 유로는 민간 영역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 전환 체제(Just Transition Mechanism)’에도 1000억 유로가 투입된다.

공정 전환 체계는 그린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처럼 석탄 의존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 예산과 인베스트EU 투자, 유럽 투자은행의 융자금 등을 풀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탄소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노동자가 일자리를 확보하며 그린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자는 목표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 공정 전환 체제 제안서를 공개하고 계획을 구체화했다. 다만 원전 건설과 해체, 화석연료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등 관련 산업 투자, 담배 상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르줄라 폰더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례없는 변화는 정당한 경우에만 작동한다”며 “변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과 지역을 지원해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이 원자력을 그린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회원국들은 원자력을 그린딜을 수행하는 방안 중 일부로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대립해 왔다. 헝가리와 체코는 EU가 원자력을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고 룩셈부르크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반대해왔다.

때문에 이번 계획이 실제로 도입되는 데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 전환 체제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공동결정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 제안이 채택되어야 유럽연합 규정으로 회원국에 적용된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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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그린딜이라는 정책에 투자계획과 세부계획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린딜이라는 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소배출에 대해 신에너지정책등을 하여 탄소 배출량을 궁극적으론 0로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신에너지 정책.. 태양광, 풍력, 수력, 그밖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석탄과 원자력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목적이 탄소배출을 억제하는게 목적이니 석탄을 배제하는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도 배제가 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린딜에 지원하는 정책은 친 환경적 에너지 생산에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인데.. 원자력은 결국 친환경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곳에선 반발이 나올게 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지지하는 곳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겠죠..

 

이제 EU에서 원자력은 더이상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원자력의 친환경 논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