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들 "성전환 男부사관과 생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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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으로 복무 허용 땐 차별" 지적 / 육군, 22일쯤 전역 여부 심사 전망 / 전역 땐 기본권 침해 헌소 가능성

최근 논란이 된 성전환 부사관의 여군 복무는 여군이 더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9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A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A씨가 부여받은 주특기 임무는 성전환 수술 이후 수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그를 여군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복무 여건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A씨의 여군 복무와 관련한 이 같은 군 내부 판단에는 여군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한 자원들이다.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군 부사관도 “여군들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이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은 A씨에 대한 전역 여부를 22일쯤 심사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환 트렌스젠더에 대한 복무규정 개선은 국방부 몫”이라고 전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단으로 인한 전역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만약 전역 명령이 나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1만5000여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병진·정필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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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휴가나온 부사관이 외국으로 가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하길 원하고 육군은 전역결정을 할려 했죠... 군인권위원회에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군으로 만기전역하길 원한다는데... 중요한건 같이 복무할 여군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군들은 꺼리고 있네요.. 일단 들어왔을때부터 자신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음에도 남성으로 들어와 여군으로서 복무한다는건 차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에선 원래 복무했던 보직도 여군으로써 복무를 하는 건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주특기로 복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있던 부대에서 복무할려 한다면 결국 성소수자들만 모아놓은 분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말이죠..

 

거기다 사병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자신들의 상관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라면 과연 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대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상명하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부 분열은 곧 전쟁에선 패배를 의미합니다.

 

개인 한명의 의지로 군 기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과연 누가 양보를 해야 할까요..

 

만약 받아들여져 복무가 가능하다 한다면 부대내에서 복무중이던 여군들에게서 왠지 반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