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비수도권은 모임금지 전면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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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금지' 반년만에 완화..수도권, 15일부터 8인까지 허용
내달부터 수도권 노래방·식당 등 자정까지 영업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약 반년 만에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이 분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경우 내달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 역시 2ｍ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평소 마스크를 쓰고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지만, 이날은 "국민들께 정확하게 새 지침을 소개해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벗은 채 모두발언을 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그래픽]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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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습니다. 각각의 업소에 대한 단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단계별 영업 제한이 되는 항목을 다시 설정하였습니다. 

 

집합금지에 대해선 완전히 제한되는 4단계 빼고는 집합금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영업시간 제한 완화.. 2단계에선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단계가 높아져도 22시까지 제한을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집합금지 항목은 이전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었고.. 업소내 거리두기가 잘 안되던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집합금지가 되는데.. 이게 4단계(대확산 단계)에서만 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야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업소주들의 완화주장이 꽤 있었죠.. 

 

일일 확진자가 더 줄어들고 난 뒤에 조정을 했음 어땠을까 싶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꽤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고.. 백신 접종자수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생각했나 봅니다.

 

완화가 되었다면.. 당연히도 마치 끝난거마냥 풀어질게 아닌.. 평소에도 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금씩 풀어내는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정한 단계는 결국 큰틀의 조정일 뿐.. 이 단계도 지자체에서 세부조정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에.. 정부가 풀어준다 한들.. 개개인의 판단으로 지금은 불안하다 생각하면..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풀어줬다 한들.. 지자체 판단으로 아니다 싶으면 집합금지가 가능하다는걸 염두했으면 합니다.. 방역 주체자중 하나가 지자체장입니다. 방역당국의 단계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더 강하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둔다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닙니다.

 

업주도 자신들이 원하는 단계조정... 24시간 전부 영업제한 해제를 원했겠지만.. 이정도까지만 풀어낸 것도 현재 일일 확진자가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때보다는 높은 확진자가 나오고 고착화가 된 것을 인지하고.. 각자 영업시에도 방역수칙만큼은 좀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업소 방문자들도 방역당국이나 정부가 풀어줬다느니.. 업소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느니.. 난동부릴 생각 말고.. 업주의 방역지침 준수에 협조를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계가 완화되었다 한들... 확진자 폭증이 또 오면.. 다시 조일게 뻔할 터.. 그때가선 방역당국 탓을 해도.. 사실 감염되어 확산시키는건 결국 방역지침을 무시한 이들이 퍼트리는 것이기에 정부탓만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간간히 나오는 집단감염.. 왜 발생했는지 생각하면.. 결국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퍼트리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누구탓을 해야 정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