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2012.06.30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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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001년 문을 연 이후 올해 11년째를 맞는 인천 국제공항. 지난해 이용객 3500만 명,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도 3년 연속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제공항 협의회가 전세계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한 공항 서비스 평가 결과에서도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최고 공항에 선정됐습니다.

[마이크 배너 미국]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멋진 공항 가운데 하나죠.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1,2,3위 안에 들어가는 공항입니다. 진짜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출국절차가 간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통관심사가 간편합니다.”

[김성연 서울 이문동] “인천공항 좋죠. 시설도 좋고.” (어떤 점이 좋으세요? 다른 공항에 비해서..) “일단 서비스가 좋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넓고... 이용하기 편하게 잘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즉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띈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처리방향. 정부지분 100% 가운데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법개정을 통해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8년 취임이후 줄곧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왔던 이명박 정부.

@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2008년 6월 19일

“공기업의 선진화, 각종 규제개혁, 개혁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대통령 현안 입장표명 2010년 6월 14일

“각종 규제, 공기업, 노사, 교육, 검경 등 각 분야의 선진화 개혁에도 이제 본궤도에 진입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임기말을 맞았지만 다시 한 번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인천시와 시민단체,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기욱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왜 민영화 안 되는지 논리는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왜 해야되는지를.. 저희도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민간에 지분을 매각해 공항운영에 참여하면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 K-TV 한국정책방송 2008년 8월 27일

“이수원 기획재정부재정업무관리관은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 했습니다. 이 관리관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 주요 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면 국제노선도 확충되고 환승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는 갖고 있는 것일까.

[담당 공무원 기획재정부 민영화 추진] “만약에 부족하면 말씀하신대로 그건 얼마든지 컨설팅 맡겨 놓고 대충의 추정이라든지 그런 건 다 있죠. 하지만 그런거는 지금 저희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말씀드리는 건.. 세월이 3~4년 지났기 때문에 새로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죠.”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가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정부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없잖아요. 일단 팔고보자 이거죠. 아니.. 시뮬레이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속에서 외국 공항전문회사만 들어오면 공항이 어느날 갑자기 세계적인 공항으로 확 커집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정부는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공항의 운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합니다.

@ K-TV 한국정책방송 2008년 8월 21일

“현재 인천공항 지분의 49%에 대한 매각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매각방식, 절차, 시기등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가 외국 자본에 의해 매각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공항을 운영해 본 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참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당연히 외국 회사가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회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 안 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뻔한거요. 나는 그래서 이상한 게 정부가 왜 이런 외국의 공항 전문회사를 이야기 하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공항공사 스스로 밝힌 감사 보고서.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5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기획재정부 민영화 추진] (실제로는 49%미만, 20~30%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경영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보겠네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그건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해외 민간 운영사가 이사 선임권을 요구하며 배당 요구와 수익 증대를 위해 인천 공항 경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대책은 있는 것일까, 정부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담당 공무원 기획재정부 민영화 추진] “민영화가 아니고요 49%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죠. 민영화라는 것은 민간한테 운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51%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인천공항공사 운영하는 거고 지분 구성에 다른 민간이라든지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이 참여하는 거죠.”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특히 수익성이 좋은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해 수 천 억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수서 발 KTX 경부선이 그렇고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단기 순이익은 3천억원 대. 한 해 납부하는 법인세만 1300억원대. 여기에 정부는 매년 배당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일반적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상황속에서는 사실.. 돈 되는 것 남기고 돈 안 되는 것을 팔아서 적자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정부는 돈 되는 것부터 팔아서 일던 어떤 수단이든지 팔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국민정서와 안 맞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는 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사례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 시드니 공항과 영국 히드로 공항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두 공항 모두 민영화 된 이후 오히려 서비스가 악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객 핀란드] ((민영화된) 히드로 공항이나 시드니 공항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이용해 본적 있습니다.” ((이용해보니) 어땠나요?) “히드로 공항은 때때로 혼잡하고 시드니 공항은.. 굳이 평가하자면.. 인천공항보다는 떨어집니다.”

[장기욱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단적인 예로 히드로 공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드로 공항내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면세점 근처를 돌아다니시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느냐?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은 쇼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커피숍에 앉아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될 것이 거의 보여지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4년 동안 소통 없이 일방 추진 방식으로 진행돼 온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정책. 최근들어 여당 의원들마저 부정적인 묵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을 바꿀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이명박 정부가 하는 민영화 방식은 행정 단위, 쉽게 말해서 정부의 결정에 의한 민영화 추진으로 돼 있고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국민들을 충분하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과 토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처럼 투자 금액이 부족하니까 공항을 팔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왜 어떤 목적에서 이런 투자금이 어디에 필요하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조달할거냐,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영화가 최선이다라고 하면 갈 수도 있죠 국민들이 동의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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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기업 지분매각을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한다며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공격하는데... 왜 지분매각이 민영화를 뜻하는지 알게 해주는..

 

이전 보도입니다. 2012년... 비슷한 사례... 이명박 정권이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할려는 걸 반대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윤석열 정권의 핵심은 MB정권때 활약했던 인사들... 결국 윤석열 정권도 공기업의 민영화를 다시 꿈꾼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보도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지분 100%의 인천공항 지분을 최대 40%까지 매각하면.. 그걸 매입한 기업의 발언권이 생기고 강화가 되어 결국 영리활동을 강제하게 되고 이는 요금인상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기업의 고민은 만성적자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요금은 최소한도로 제한되게 운영하는게 공기업의 오랜 운영방식입니다. 

 

요금을 올리면 당연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섭니다. 공기업이 담당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반드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교통.. 수도.. 이용은 안할래야 안할 수 없죠.. 그런 요금에 대해 현실화를 한다면.. 결국 큰폭의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분이 정부가 100%라면 정부의 정책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분구조가 깨져 민간이 40%의 지분을..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요금 인상을 막더라도.. 다른 지분을 가진 이가 이익을 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낼테고.. 정부는 마냥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선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공기업 사장이 민간쪽의 의도대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날뛰겠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세무조사한다고.. 뒤집어봐야... 공급중단한다고 발표하면 결국 정부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위험성을 상시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만 하죠.. 공기업의 민영화 소리가 나온다면... 반박할만한 사례는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민영화를 추진할려는 의도는...

 

결국 그걸통해 이득을 얻고... 대한민국을 뜰 생각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