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고친다..올 하반기 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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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노사합의 기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차따라 임금오르는 연공급→직무·성과중심 전환해 확산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구체적 추진방향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넓히고,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 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고, 총량 관리단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연장근로 제약이 걸려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정산기간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이 1~3개월의 정산기간을 연간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처럼 정산기간을 늘리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실태조사·현장분석과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개편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 등 근로시간 운영을 지원하고 휴일·휴가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방안은 올 하반기 내놓는다.

지금은 직업 대·중·소분류별 임금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도 보급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도 지원한다.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하되, 노사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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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그리고 당선인 시절.. 밝힌 내용입니다.

 

이제 그 공약.. 발언대로 바꿀텐데.. 세세하게 어떻게 바꿀지는 안나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단정짓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를 손봐서.. 일한만큼 돈을 더 받게 만들려면.. 우선 건드려야 하는게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하죠..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추가수당등을 모두 포함한 임금제를 뜻하고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제입니다. 이것부터 없애든지 해야.. 일한만큼 돈을 받는 근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한다면.. 임금은 그대로인채..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52시간 근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선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둔 채.. 근무시간만 늘리는 정책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은 그대로인채.. 근무시간만 계속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노동자는 없겠죠.. 더욱이 워라벨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퇴근후 여가활동을 겪어 이전에 야근과.. 회식이 난무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이젠 적을테니 말이죠..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회사 회식이 많이도 늘어났고... 그 회식에 힘들어하는 직장인들 많이 늘어났다는 보도.. 꽤 나왔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