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 맞춘 '중간 요금제'에 생색내기 '데이터 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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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비 부담 완화 주문에 통신3사 역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달 한 달 동안 모바일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 끄기' '생색내기'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T와 KT는 30GB를, LG유플러스는 가입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 데이터를 추가 제공합니다. 

30GB면 한 달 동안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시청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KT는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혜택에서 제외시킨 반면, SKT와 LG유플러스는 무제한 데이터 이용자들에게 테더링 등 다른 방식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직접 도움이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전체 5G 이용자 가운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트래픽은 꾸준히 비중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5G 트래픽의 71%를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가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헤비유저는 이미 무제한 요금을 쓰고 있어 추가 데이터 제공에 대한 혜택 수혜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통3사는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수를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준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줬을 때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품질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면 좋겠죠.]

지난해 이동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에 달하는데, 5G 요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5G 가입자는 2805만 명에 달하는데, 2019년 12월(466만 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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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군요..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민에 피해주며 세금으로 살고, 금리가 오를 때는 국민에 부담주며 자신들끼리 공을 나누는 것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분야와 통신분야에서 움직임이 있는듯 보이는데.. 그중 통신사에 관련된 반응입니다.

SKT와 KT는 30GB를, LG유플러스는 가입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 데이터를 추가 제공합니다.

그 통신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는 건데...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대는것 같네요..

 

국민들에게 묻고 싶더군요.. 자신이 가입한 데이터.. 매달 전부 소진하는지 말이죠..

 

물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이들은 많이 쓸 겁니다.. 하지만 유한적인 데이터를 쓰는 이들은 매장등에서 제공하는 무료데이터등을 많이도 이용하기에.. 요금제에 정한 데이터 이상의 초과 데이터를 쓰는 이들은 적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사들이 국민와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응이라 한다면..

 

데이터 추가 제공이 아닌.. 그냥 요금제의 한시적 할인을 해줘야 했습니다.. 근데..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으면서... 기껏 데이터나 더 제공한다는 게... 과연 통신사가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지가 맞는건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데.. 왜 통신사들이 발빠르게.. 데이터 추가 제공을 발표했을까 싶죠..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그리고 과기부에서 뭔가 정해진 것은 없는데 통신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 추가제공으로.. 더이상 뭔가 내놓으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즉.. 뭐라 말을 꺼내기전에 입을 막고 싶어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실도.. 과기부도 알고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지가 나올 겁니다.. 통신사들이 내놓은 방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나가느냐.. 아님 대책을 내놓고 통신사에게 그리 하라 요구하느냐..

 

현재로선 후자... 통신사에게 '방안을 내놓을테니 그리 따라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데이터를 더 주는게 아닌.. 그냥 월마다 통신사에게 납부하는 요금이나 할인해 달라고...

 

그래서..추가로 알뜰폰 시장을 키울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알뜰폰을 제공하는 통신사.. 각각의 통신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죠.. 알뜰폰 키운다 한들.. 결국 통신사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는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과기부가 나서서 요금제 할인을 유도하도록 해 줬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의외로 야당도 찬성하는 분위기네요..만약 관련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논쟁 없이 과통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