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공화국3 검사출신 논란에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한희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 다음 네이버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경북도는 검찰 출신 논란에도 제4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한희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을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정진영 현 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의 후보자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을 이사회 승인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희원 관장 후보자 선임을 승인했다. 한 관장 예정자는 다음달 19일 이철우 도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하면 3년 임기를 시작한다. 한 예정자는 고려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을 시작해 속초지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동국대 부총장 및 일반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한 관장 예정자는 "조직 .. 2023. 5. 17.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다. 평검사 때인 2006년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2022. 6. 7. 尹정부 檢, 바뀌자마자 '전관예우 방지 내규'부터 완화 다음 네이버 신고·회피의무 사적이해관계 범위 검찰 업무특성 반영한 내용 삭제 대검"해석 다툼·타기관 등 고려" 검찰 전관예우 폐해 강력규제해야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이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미리 만들어둔 규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손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족쇄 풀어주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대검 예규 1282호)을 11일 만인 같은달 23일에 개정 대검 예규 1283호로 재차 공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규 개정은 국민들에게 공지되기 전인 지난달.. 202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