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1 한덕수 "공공요금 가격통제 안한다..저소득층에 바우처 지급" 다음 네이버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틀어막은 것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가 가격통제를 가장 나쁜 방법으로 꼽은 이유는 혜택이 저소득층과 부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보편적인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라며 "이를 아껴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을 보조하는 등 타.. 2022.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