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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2

문 대통령, 朴·MB 포함 광복절 특사 안할듯..5년째 '0명' 다음 네이버 박범계, 민생·전직 대통령 사면 선 그어.."어렵지 않겠나" 文, 국민 공감대 부족·국민 통합 효과 적다고 판단한 듯 노무현·이명박 정부 3번, 박근혜 정부 2번..文정부 '0'번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공감대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2017년부터 임기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2021. 8. 4.
文대통령, 올해도 '광복절 특사' 않을 듯.."검토 없어"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에서의 합의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사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검찰은 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에만 통상 2~3개월의..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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