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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 다음 네이버 10대 4명에 징역 7년∼1년6개월..법원 "사망 가능성 예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 2019. 5. 14.
'중학생 추락사' 1차 집단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201428299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9136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10대 4명 외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A(14)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 2018. 11. 20.
현직 변호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2018. 11. 19.
"가해자 입은 패딩, 숨진 내 아들 옷"..'엄벌 요구' 청원 https://news.v.daum.net/v/201811182016090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2460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주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숨진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이 오래전부터 괴롭힘을 받아왔다며 피의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군.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군은 갈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딩은 숨진 .. 2018. 11. 18.
폭행당한 중학생 아파트 추락사..가해 동급생 "혐의 인정"(종합2보) https://news.v.daum.net/v/201811141905494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8671 "아버지 외모 험담에 화나"..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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