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동훈법1 英도 '한동훈 방지법' 있다는 秋..들여다보니 '논란 덩어리'[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진술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미애가 언급한 그 법…"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 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 2020.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