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군의관·공보의 투입으로 발생할 문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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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격오지 주민과 군인 생명 경시"
"전공의에 무리한 명령 남발은 정치적 목적"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11일부터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를 투입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현장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이 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 사실을 거론하며 "최근 정부는 지금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은 언제 발령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명령을 남발함으로써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행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진료보조(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전공의에 적용한 각종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파견했다. 다음 주 중 2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순환배치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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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뭐.. 할 법한 말이긴 한데... 글쎄요.. 의협이 할 말은 아닌것처럼 느껴지네요..

 

애초..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공보의와 군의관이 차출될 일이 벌어졌겠냐 싶으니까요.

 

뭐 의사들도 항변할 겁니다. 대부분이 계획된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으로 행동이 옮긴 개인행동이라고..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고...

 

그렇게 항변한들... 정작 내쫓긴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자리를 뜬 건 의사들이고.. 그 빈자리를 메꿀려 정부에선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해서 보낸거 아닌가 싶죠.. 그래도 병원등에선 제때 치료를 못하는 상황등은 벌어지고 있고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면서도.. 국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력은 남겼어야 합니다.

 

의료인은 필수직종중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나가버려..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지경이니... 결과적으론 최소인력마저도 남기지도 않은 것이 되겠죠... 거기다 노조도 없는 의사들이니.. 나중에 처벌까지 받을 상황이 될 듯 보이고요.. 물론 현정권에선 나중에 선처를 한다는 등의 뭔가를 주긴 하겠죠.

 

다른 직종에서 필수인원이 있어야 할 직종에서 파업등을 할 시... 최소인원 이하로 전부 현장에서 나가는 사례... 있었을까요? 얼마전 있었던 지하철 파업이 생각나네요.. 비슷하죠.. 노조가 파업하니 비노조원들이나 비상인력 보내서 운행하게 만들었던... 그때도 일부 인력은 남겨놨었고.. 대부분은 준법투쟁이라는 파업방식을 썼죠..

 

근데 의사들은 아닙니다. 준법투쟁마저도 아니죠..

 

그러니 정부로선 대응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해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위의 보도에 나온 주장... 의협이 아닌 다른 이들.. 평론가들이 했다면야... 고민하며 받아들일텐데... 그렇게 만든 원인인 의협에서 저런 말을 하는걸 보면.. 참 뻔뻔하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 의사들을 더 비난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