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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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각 대학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라고 재차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본부, 의대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23일부터는 교육부 의대 현장점검단을 통해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 차원의 행정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수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010-2042-6093, ☎ 010-3632-6093, moemedi@korea.k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대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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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있어서.. 그 의도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는 소수의 목소리라 해서.. 다수결이 보편화된 사회에선 묻히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소수의 목소리나 일탈 행위에 대해...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아마 많은 이들은 지탄하지 않겠나 싶고.. 단체행동의 명분도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수업거부.. 전공의 사직.. 의대교수 사직... 이런 집단행동에 있어서.. 분명 그들중에는 그런 집단행동에 여러 이유로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이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 집단행동에 앞장서는 이들이나... 동참하는 이들의 눈에는 어찌 비춰질지는 누구나 다 알겠죠.

 

그렇다고 그 소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분명 좋지 않은 행위일 겁니다.

 

그런 행위를 자주 벌인 이들은 노조죠.. 비노조원들에 대해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충돌을 야기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노조는 많은 이들.. 특히나 보수쪽에서 꽤나 비난하고 있고요..

 

그런 노조가 했던 행위를 의사들이 하고 있다는 보도 아닐까 싶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비난받을게 뻔하니.. 아마 의사측에선 별의별 주장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중에는..

 

정부가 의사와 국민들을 갈라치기한다.. 여론몰이를 한다.. 가짜뉴스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올법 하겠죠..

 

혹은.. 그런적 없다고 부정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현재 분위기로 봐선.. 의사들의 승리가 가까워진듯 보이네요..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4000명에서 의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축소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섰으니까요. 그럼에도 아예 의대정원 확대를 무효화 시킬려는게 의사들의 요구입니다.

 

의약분업때 의대정원이 축소된 이후... 한번도 정원이 복구되거나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그러니... 이후 의사들이 승리를 해도... 결국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찌될지는 뻔하지 않겠나 싶네요.. 뭐 국민들의 의사를 어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그들은 별로 관심도 없겠죠.. 환자들을 어찌 생각하는지는 이미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이도 보여줬으니..

 

나중에는 민노총과 동급시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