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직권으로 개회”… 野, 내일 단독국회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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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과 오늘 막판 협상 진행
“순방 저지” 밝히며 의장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2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자당 출신 의장을 압박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양당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영장 청구권 의뢰 등이 쟁점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협상 결렬 시 김 의장의 선택이 중요해진 가운데, 야권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협상이 불발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김 의장이 합의를 최대한 주문하는 것은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부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할 예정인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정상 처리되지 않으면 순방 동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30여 명은 전날 “김 의장이 2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오는 4∼18일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5월 임시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이다. 2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에 답하라”며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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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아무래도 국회에서 몸싸움이 좀 날듯 보이네요..

 

민주당이 주도로.. 몇몇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도록 의장을 압박하고... 그게 먹힐듯 보이니까요.

 

여러 법안을 처리할려 하는듯 한데.. 위의 내용에 눈에 띄는건..

 

[채 상병 특검법]

 

아마도.. 해병대 예비역들... 민주당에 가서 말하겠군요.. 몸싸움 날 것 같으면 자신들을 부르라고...

 

이태원 사고 유가족들도 국회로 올지도 모르겠군요.. 법안처리를 해달라고..

 

국민의힘은 이를 막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냈군요..

 

그런데 여기도 눈에 띄는 법안이 있네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그렇다면... 원전 주변 주민들이 와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여기도 반대일듯 하네요..

 

참고링크 : [21171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의원 등 21인)

211712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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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준위 방폐물이 건설되는 지역 선정이 주가 되기에 결국 원전 가동 일수를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할테고.. 법안 내용중에는 원전내에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일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할만한 내용인 것 같더군요.. 물론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이대로 쌓여만가는 방폐물 임시적치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과연 그들이 바라만 보겠냐는 것이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5월 2일...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선... 많은 이들이 유튜브등에 접속해서 팝콘들고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중계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