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 걸린 與 '채 상병 특검법'... '이탈표' 나오면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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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월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추진 강공
국민의힘, 본회의 상정 반대 외치며 이탈표 단속
22대 국회로 넘기면 8명 이탈해도 거부권 무력화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외통수에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상정을 막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표단속에 나섰다가 당내 이탈표라도 나오면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그렇다고 법안 통과를 방관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저지하더라도 22대 국회가 문제다. 총선에서 거대 야권과 의석 차가 더 벌어진 만큼 국민의힘 의원 일부만 찬성표를 던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여당이 채 상병 특검 정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협치 파괴"(김민수 대변인)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견이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숙의해서 22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법 찬성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 180명 안팎에 달하는 만큼 과반이 찬성하면 되는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여당의 대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동조한다면 단일대오가 깨진다. 이미 조경태(6선)·안철수(4선)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5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낙선 의원들도 가세할 수 있다.

특히 첫 투표는 이름이 공개되는 기명투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당시 당 전체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 구상대로 내달 28일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표대결 양상으로 치닫는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재의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21대 국회는 198명) 이상 찬성하면 법이 통과된다.

재의결 과정에서 특검이 막힌다 하더라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여당에 상황이 더 어렵다. 특검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힘을 잃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앞서 당선자 총회에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동료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원내 관계자는 "법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특검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냐"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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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법안처리를 강행할려는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더욱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기에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주장합니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빠지거나 반대할테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폐기될테니... 그냥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식으로 미루는 것 아닐까 싶죠.. 그사이에 민주당쪽에서 뭔가 논란이 터지면 그걸로 이슈를 묻을 생각이거나.. 안터지면 국민의힘쪽에서 논란을 만들어 묻을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강행할려 합니다. 미룰 이유가 없죠.. 아니.. 오히려 빨리 처리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다.

 

참고뉴스 : "채상병 특검법 5월 통과도 늦는다, 석달 후면 통화기록 삭제"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의 진척은 늦고요.. 수사결과를 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 정작 수사기관도 할일 많아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외압이 있으면 더 늦어지겠죠.. 그럼 자연스레 중요한 증거는 인멸되고요..

 

그래서 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는데 많은 이들이 지지하지 않나 싶죠.. 그리고... 법안처리를 통해 국민의힘의 분열을 야기하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도 있겠고요.. 뭐가 아쉬워서 뒤로 미룰까 싶네요.. 거기다.. 민주당에 있는 논란도 잠재워야 할 상황도 있죠.. 수사를 받는 누구 말이죠..

 

그러니... 보수진영도 참 난감할 겁니다. 미루자니..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된다는 논리를 반박할 명분이 없죠.. 그래서 위의 보도내용에는 자중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번에 총선에 당선된 이들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이들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다고 민주당 당대표와 일부 의원에 대한 공격을 하자니.. 총선도 패배한 마당에 그런 주장을 했다간 뻔히 물타기... 물귀신이라 해서 비난만 더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론.. 보수쪽에선 아마 강행돌파밖에는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무혐의.. 무죄.. 뭐 이런게 나오면.. 다시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이전보단 더 강한 공격을 시도하겠죠.. 근데 정황상.. 뒤가 구린게 보이니... 그리 당당하게 못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해 하는 보수진영의 모습이나.. 어찌해야 하는지 우왕자왕하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며.. 팝콘먹는 이들.. 꽤 많을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