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통과되자 ‘대통령 구하기’ 나선 여당…“야권, 대통령 탄핵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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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세 주장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특검법의 목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규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게 핵심이며 수사 외압 의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차단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법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나. 정치적 공방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상할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게 해서 ‘거부권 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규모, 수사상황 공표 등 세부 조항만 조정했다면 합의가 가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이를 정권 유지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우 전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도 보면 민주당, 야권에서는 이것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시도다. 탄핵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법 수용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지만 지난 2일 본회의 때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책임에 인색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스타일이 문제를 키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CBS 라디오에서 “여전히 (대통령의) 법적 잣대로 모든 현상을 진단하고 접근하고 판단까지 하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변수는 55명에 달하는 국민의힘의 총선 낙천·낙선 의원의 회의 불참 혹은 이탈표다. 오는 9일 들어설 차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표 단속에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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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가 확정된 이후... 국민의힘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의 보도는 그 기대를 무참히 없애는 보도 아닐까 싶죠..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법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나. 정치적 공방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상할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게 해서 ‘거부권 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규모, 수사상황 공표 등 세부 조항만 조정했다면 합의가 가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이었죠.. 합의된 법안인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 민주당이 국회 의장을 압박하여 결국 상정... 처리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정권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쓸 예정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론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애초 논란을 만들어준건 정작 군검찰과 국방부였죠.. 이후에 수사 개입.. 무마 정황이 나와서 논란은 더 커졌고요..

 

거기다... 의혹을 받고 있던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건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고요..

 

결국 검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특검을 추진하는데.. 관련단체가 강하게 요구했죠..

 

참고링크 : 최근 해병대 순직 장병 수사관련 입장문(8/14)

 

결국 통과가 되자.. 국회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 관련 단체가 일어서서 경례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 그리도 반발하고 반박한다면.. 이런 해병대 단체들의 입장에... 뭐라 반박을 하던지... 설득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데 그런 모습.. 전혀 없죠.. 그나마 김웅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니.. 그저 대통령 보호하겠다고.. 특검법 처리한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정작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왜 통과를 해야 하는지 이유까지 설명한 관련단체와..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지는 특검에 대한 지지도는 언급도.. 반박도.. 설득도 안하는... 선택적 비판을 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 다가올 지선에서도 총선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거 아닐까 싶네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을 보면서 불안해하겠죠.. 저러다 보수가 절멸되는거 아니냐고..

 

사실.. 그럴 우려가 큰게...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당이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나마 총선에서 능력을 보여줘서 논란은 덜한데.. 국민의힘은 현재 윤석열 당으로 바뀌었는데...이번 총선에서 패배했죠.. 그럼 대통령과는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혁신을 하여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떠났던 지지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는거 아닐까 싶은데..

 

뭐.. 총선 패배했지만.. 그대로 변함없는 윤석열 당이네요.. 그러니 정신 못차리고 채상병 특검법 처리한 민주당이나 공격하죠..

 

여론조사를 통해 특검통과에 긍정적이라고 하니.. 국민의힘에선 그건 괴벨스식 선동으로 인해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근데.. 애초 채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총선에서 공약한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당연히 처리할 명분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거 아닐까 싶고.. 특검 통과를 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지지율에 영향을 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특검법 지지에 대한 검증이 되었음에도 그저 선동 운운한 국민의힘에... 지지자들은 한숨밖에 안나오겠죠.

 

참고링크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