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면서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6월 29일 오후 기준으로 6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1만 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만 길게는 1시간이 걸린다는 안내가 뜰 정도입니다.
해당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2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이 넘어가면 관련 상임위에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23일 기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공이... 커지긴 했네요..
대통령 탄핵청원까지 올라온걸 보면..
다만... 탄핵까지 갈 일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참사에 대해 배후가 의심된다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뭘로 대통령 탄핵요건이 성립될까는 솔직히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태원 특검도 통과시켰고요..
참고뉴스 : 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채상병특검법은 상정 안돼
그럼에도 탄핵 청원이 올라온건.. 결국 경고라고 봅니다. 그정도의 인지를 가지게 되면 그나마 성공 아닐까 싶네요..
그럼... 그 문제의 발단이 되는 이봉규TV에선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싶은데...
철저하게 조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저 절차대로 특검이 진행되면 됩니다.
다만... 그 배후여부는 당시에 조사를 해서 없다는게 결론이 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아마 그런 배후설이니 뭐니.. 그쪽이 아닌... 지자체와 행안부 조사가 주가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보수쪽에서 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죠.. 아니.. 보수진영 상당수는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딱히 관심은 없어 보이는것 같더군요.
그럼.. 이태원 특별법에 따라 조사를 하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행안부 장관이 과연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일텐데...
아마 안 되리라 봅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관련되어 증거나 관련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 들고... 이미 증거 상당수도 유실.. 삭제되어 있지 않겠나..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업무상 과실로 갈 가능성이 크긴 한데... 행안부장관이 모든걸 통제하고 지시하고.. 시행하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명확해서...장관과 관련부처의 능력이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네요.
그럼 이태원 특별법에 따라 조사를 하면 어찌될까... 아마도 도의적 책임과 현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논란... 그것도 과거에 이미 결론이 난 논란이 다시 꺼내들고 논란이 커질 때... 그걸 사그라뜨리는 방법은 시간 밖에 없는데... 사실 현 윤석열 정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애매하게 현재 스스로 여러 논란을 키우고 있고...혹여나 민주당쪽 인사들을 기존 혐의와.. 혹은 여러 꼬투리를 잡아 기소를 해서 현재 통제하고 있는 언론을 동원해서 관심을 키울려 해도... 역부족일듯 싶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더 커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전에 언론통제.. 언론사 민영화를 빠르게 추진할려 하는 행적을 보이고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탈이 났죠..방통위에 대한 불법성까지 부각되어 장악중인 방통위 2인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이러면 언론통제.. 언론장악이 마무리가 안되죠.
그런 상황에서 탄핵까지 언급이 되고 청원 동의가 나오면.... 이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습하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 조사가 시작될쯤되면 아마 개각한답시고 행안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발표를 하고..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든 논란이 커지는걸 막고... 그사이에 민주당쪽 인사에 대한 재판과 논란을 언론사를 동원해서 부각을 시켜서 관심을 돌리는 시도를 하지 않겠나 싶네요.
참고링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청원 내용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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