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놀이터' 된 국회, 국민에게로…민주당, 졸속 복수 입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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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주당,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우격다짐 국회 운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내대표직에 복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월24일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시급한 민생 해결과 강력한 대야 투쟁을 이끌어달라는 당과 의원의 뜻을 받아들여 복귀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강탈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한다”며 “국민의힘은 배수의 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다. 뜻있는 애국시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치고 법의 역량과 예상 피해까지 검토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하겠다는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언급하며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 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을 2주 전에 국회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 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가 보고받고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민주당”이라며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3법의 피해가 어땠나. 집값 폭등·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 시발점이 됐다”며 “민주당은 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복수 입법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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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보고.. 생각을 했죠..

 

일단 국민의힘은 멋대로 국민을 운운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누구말처럼 국회를 자신들의 놀이터가 되게끔...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만든건 정작 국민입니다.

 

뭐 국민 몇몇이 나와서 민주당에 과반의 의석을 줬느냐... 아니죠.. 선거권을 가진 이들의 한표한표가 모여서 각각의 지역의 당선자를 결정했고.. 그 당선자들이 모여서 국회에 왔는데.. 그 당선자중 상당수가 민주당.. 혹은 야권쪽 사람이기에 과반의석이 된 겁니다.

 

보수쪽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생각한 이들이 모여서 표를 결국 개혁신당으로 준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내쫓긴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당선된것 아닐까 싶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그런 과반의석을 민주당과 야권에게 뺏긴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 만든 과거 자신들의 모습에 반성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몇걸음 뒤로 물러서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면... 총선전과 지금의 국민의힘...

 

뭐가 다른가요? 개인적 시각으론 윤석열 당에서 1도 벗어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모습을 가진 채로... 국회를 놀이터로 만들어 입법폭주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정작 자신들이 그런 주장을 한들.... 민주당에게 과반의 의석을 안겨준 지지자들은 과연 그리 생각을 하긴 할까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리하라.. 즉 입법폭주를 하라고 만든건 정작 국민들입니다. 그럼 설득을 국민들부터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죠.

 

근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그리도 비판..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심판을 내린 국민들을 상대로 뭘 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드네요..

 

뭘 했나요? 국민의힘에선... 그냥 낙선 후 감사했습니다.. 현수막 건 것 이외에 다른건 뭐 있었나요? 지금까지?

 

오히려... 이전 국회에선...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도 몇몇 법안에 대해 발의도... 처리도 안했다고 비난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는 오히려 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특검법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런걸 발의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말이죠..

 

민주당의 저 모습에 국민들이 비판을 했다면... 저런 입법폭주라는 것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해.. 애초부터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여대야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표를 준 건 국민들이지만... 그 표를 주게끔 만든건 민주당의 선거활동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전 국회에서...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에 대해 반대해서 부결... 폐기시킨 것에 대해.. 여론은 어땠을까요? 보수쪽은 당연하다.. 진보쪽은 잘못되었다.. 나뉘었을텐데.. 다 합쳐보니... 어느쪽이 더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거부표로 부결시키려 하는 모습을 또 보일려 하죠...

 

어째서.. 자신들은 변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하면서... 국민을 운운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지 의아하네요...

 

거기다.. 그리도 입법폭주를 운운하면서.. 정작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 행태에 대해선 뭐라 비판을 하긴 했나요?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 집어넣고 돌아간 윤석열 정권... 현재 잘되고 있다고 보이나요? 잘되고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 후광을 등에 엎고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작 총선 결과는 어떤가요?

 

생각해봅시다... 결국 지금 이 모습을 계속 지속해서.. 몇년뒤 다가올 지방선거를 맞이하면...

 

국민의힘...솔직히 이길 자신 있나요? 지금의 지자체장 수를 유지할 자신이 있나요? 그때는 대통령 임기도 막바지일텐데? 현재의 대통령 임기는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임에도 이정도인데.. 그때는 과연 이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긴 할까요? 그런 대통령을 받들며 지선에 나서면... 현재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자리수를 유지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신들 중에는 지지율이 나오지도 않아 후보를 내세우지도 못하고 결국 또 민주당과 적대시하는 이들 아무나 데려와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떠받드는 정당으로 유지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