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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진숙의 대전 MBC사장시절 트로이컷 설치 운영.. 사찰.. 감시 프로그램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

by 체커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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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컷... 트루컷시큐리티가 만든 악성행위 차단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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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두고... 야당.. 민주당은 이걸 이용해서 과거 이진숙씨가 대전MBC 사장시절...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진숙씨는 그걸 부정했고요.. 몇몇은 그런 기능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제품 소개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바로 사고추적... 감사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 특히 유튜브를 보는 이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형욱씨와 그의 부인에 대한 논란 말이죠... 거기다 강형욱씨 부인이 언급했습니다. 감사기능을 보니...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한 내역.. 특히나 사내 메신저등으로 채팅한 내역을 볼 수 있었다고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논란이 되고 있는 강형욱 훈련사의 해명 영상(보듬TV)

 

그리고 저 트로이컷의 감사기능이... 결국 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참고뉴스 : 신경민 의원 "국회 감청 프로그램 몰래 설치" 의혹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일부 국회의원 사무실 컴퓨터에 '감청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MBC 내부사찰용으로 쓰인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인 '트로이컷(Trojancut)'이 지난 5월 국회사무처에서 PMS(패치관리시스템)을 통해 배포되어 일부 의원실에 일괄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국회에 설치된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파일유출 감시기능은 내부정보유출방지기능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안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자 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로이컷은 서버관리자의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적인 이메일과 메신저까지 감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폴더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치폴더를 '숨김'처리하고, 실행상태 역시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겨진 프로세스'로 동작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해당 프로그램 설치와 동작 사실조차 알 수 없고, 발견하더라도 삭제 시 서버관리자의 암호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어 삭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철저히 은폐된 프로그램의 설치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로 독재시대에도 하기 어려운 행위가 스마트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무시한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로 사무처는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업추진과정의 모든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감사도 요구했다.

아울러 트로이컷이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트로이컷이 최초 배포되어 의원실 PC에 자동 설치된 시간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보안관제 노후장비교체사업'이 발주된 2012년 5월 22일로부터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입찰마감일인 2012년 6월 11일이 채 되기 전이다.

신 의원은 "결국, 사업자선정이 되기도 전에 트로이컷을 개개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PC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PC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는 보안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설치돼 있는데 어떤 의도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 cup@

과거.. 국회의원을 상대로 감청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된 것도 트로이컷입니다.

 

그 보도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신 의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국회에 설치된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파일유출 감시기능은 내부정보유출방지기능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안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자 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로이컷은 서버관리자의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적인 이메일과 메신저까지 감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이 결국 트로이컷이 사찰.. 감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며... 이진숙씨가 대전 MBC 사장시절..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근거가 될 겁니다.

 

거기에 확실한 근거는 아마 이 보도가 될 겁니다...

 

참고뉴스 : 직원들 메일 훔쳐본 죄, MBC 트로이컷 손배판결 의미

뉴스분석] 김재철 법인카드 비리 폭로 후 노조 내부정보 수집·열람, 안광한·이진숙 등도 불법행위 부추겨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2012년 ‘공정방송’ 파업 이후 MBC 경영진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측이 노조 간부 등의 사적 정보를 불법 사찰한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MBC는 안광한 MBC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조규승 신사업개발센터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임진택 전 MBC 감사, 차재실 전 정보콘텐츠실장과 함께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MBC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MBC 등 피고들은 강지웅 전 MBC 노조 사무처장과 이용마 전 홍보국장에겐 각 150만 원을, 나머지 조합원 등 원고 4명에겐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MBC, ‘트로이컷’ 직원 불법사찰 대법원서도 패소)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차재실 전 실장은 노조 파업 중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조 간부 등의 사적 정보를 불법 열람해 고발당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일명 ‘트로이컷 사태’가 발단이 됐는데, 트로이컷은 MBC 사측이 노조 파업 중 사내 전체에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다.

당시 사측은 노조 파업 중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IT보안강화 방안’을 명분으로 2012년 6월 ‘트로이컷’을 사내 전체에 배포했고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사원들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문제는 이 트로이컷 프로그램엔 해킹을 방어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부 자료의 유출 방지와 컴퓨터 사용자가 웹메일과 메신저, USB 등을 통해 외부로 전송·저장한 파일을 회사 중앙관제서버에 저장되도록 하는 ‘로깅(logging)’ 기능도 있었다는 점이다.

사측은 트로이컷을 통해 당시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회사 임직원들의 이메일과 첨부 문건 등 수백 개의 파일을 MBC 관제 서버에 저장되게 한 후 이를 열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반발하자 9월 이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파업 기간에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김재철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2013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차 전 실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강지웅 전 처장과 이용마 전 국장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차 전 실장은 형사재판 1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에 불법 행위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으며 김 전 사장 등 5인에게도 차 전 실장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재실 전 실장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트로이컷을 설치해 노조와 조합원 등의 정보를 관제서버에 수집·보관하고 열람까지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나선 이진숙 후보자는 이 트로이컷을 이용해서 대전MBC 직원들을 감시.. 사찰을 했었고.. 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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