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수사에 “이제 당신들 차례”라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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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 피의자로 적시된 데 대해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 적시돼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 필요성을 언급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문 전 대통령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죄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레 무죄가 밝혀질텐데 민주당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한다고 전해졌다”며 “그토록 환호했던 경제공동체가 이제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가 ‘경제적 공동체’로 규정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주도한 사람은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팀원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통계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신들은 ‘그 돌이 어디서 날아왔을까’라고 한다”며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청산 광풍, 당신들이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많은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피 뿌리게 한 그때 당신이 던진 돌”이라고 말했다. 문다혜씨가 검찰 강제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 차례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구속시켰다”며 “자신들이 하면 성역없는 수사이고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법치집행은 무턱대고 정치보복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수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꾸라지(법+미꾸라지)의 행태를 보였다”며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도 입증해야 되고 경제공동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려고 검찰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왜 그 많은 검찰 인력이 동원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법 처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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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수사에는 성역이 없죠..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경찰.. 혹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던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되고.. 혹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적시된 처벌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정치인들이... 상대쪽에서 수사를 받으면 환호를 하고.. 자신들 쪽에서 수사를 받으면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는거... 그들의 특성이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에 동조해서 정치인들의 반응에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수사를 받고 있죠.. 그 사위에 관련된 혐의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적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리 입장을 낸 듯 하고요.. 물론 민주당에선 검찰을 비난하는 입장을 내고 있긴 하죠..

 

이런 보도에... 국민들은 딱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게 상책이라 봅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과 같이 반응을 보이는건 상관없지만.. 최소한 민주당쪽 지지자들은 답답하거나 화가 나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게 좋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면 그때서야 반응을 보이는게 좋겠죠..

 

역대 대통령중에.. 측근.. 지인.. 형제.. 자녀..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사례..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례도 그런 사례중 하나로 남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처벌받으면 다른 대통령 사례와 같아지고... 의외로 안받거나 한다면 아마도 반향은 좀 있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