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문에 김건희 87번 최은순 33번‥"권오수 의사 관여 아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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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33번 등장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는 김 여사는 37번, 최씨는 27번 등장했는데, 김 여사의 경우 2배 이상 언급 횟수가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 "권 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총괄책임자인 주포가 동료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하고 20여분 뒤 "매도하라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7초 만에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를 3천3백 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같은날 김여사와 대신증권 담당자의 녹취록을 보면, 담당자가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여사는 "아, 예 알겠습니다"고 답합니다.

김여사는 또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체결됐죠", "그럼 얼마 남은 거죠?"라고 대신증권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당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의사관여 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그 후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 중에 해당 녹취록 등을 근거로,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했는데, 다만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항소심 선고에서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 모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 총괄책임자인 이른바 "주포 김 모 씨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씨가 자신의 자금을 조달해 범행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 주가조작에 전주 91명의 계좌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중에 손씨만 유일하게 유죄가 나온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은순씨를 비롯해 나머지 전주 80여명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전주들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가 관건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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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그리고 국민의힘이 부결을 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법원에서 관련 공범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문의 내용으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명분만 강해졌네요..

 

당사자는 통장만 빌려줬다.. 이용당했다.. 뭐 이런 입장으로 버티는듯 한데... 정작 법원에선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판결문이 나왔었군요...

또 "김건희 여사가 그 후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부권으로 영부인을 지킬려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보도까지 나왔음.. 특검을 계속 거부할 명분은 과연 있긴한지 의문이 드네요.

 

차라리... 부인을 지킬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동정이라도 얻지 않겠나 잠깐 생각했군요.

 

이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또 발의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또 행사할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긴 할까 싶은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방통위.. 방심위를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는 여의치 않으니... 일단 법원부터 손볼려 준비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나저나 주식 주가조작으로 돈벌기는 이렇게 쉽다는걸 알았네요. 투기로 돈벌고.. 걸리면 내가 안했다.. 이용당했다 뭐 이런식으로 발뺌하여 처벌을 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