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조원대 손실 탈원전 정책, 이제라도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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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손실에 재가동 비용까지…에너지자립 약화 자해"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수조 원대 손실로 되돌아온 더불어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을 이제라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며 "2017년 당시 민주당 정권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고리원전을 포함해 총 5기의 원전이 멈췄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전력 손실과 더불어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전력 손실에 더해 재가동을 위한 비용 또한 수 조원대에 달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모든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를 벌였던 것"이라며 "다행히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발 빠르게 이를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며 "윤 대통령이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의지를 밝히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며 "에너지마저 정쟁화하고 이념화하기 바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해치는 괴담과 날조를 이제라도 멈추라"고 비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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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국민의힘은 여당이니... 현정권에 유리한 논평을 내는건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저 논평은 좀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링크 : 수 조원대 손실로 되돌아온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제라도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 논평]

일단.. 이전 정권에선 탈원전을 제대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노후화된 원전만 폐기했을 뿐이죠..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한수원 신청 10개월만(종합)

 

그외엔 더 짓겠다고 계획한 원전에 대해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탈원전을 진행했다면...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고 원전을 폐쇄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설계수명 다한... 노후화된 원전 이외.. 운영중인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폐쇄한 원전... 없습니다.

 

그럼 현재 원전을 가동하면서 주변에 영향이 없는 완벽한 운영상태를 보여주느냐...

 

[세상논란거리/사회] - 월성원전 지하수서 빗물보다 높은 삼중수소 검출…인근 유입 가능성은 없어

 

간간히 유출사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죠.. 피폭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약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정권에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정권 바뀌자마자 뒤집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짓던거 중단된 것 없이 그대로 짓고 있었지만... 계획된 원전.... 다시 추진하고 지을려 하고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조원대 손실을 냈다는 탈원전 정책... 정작 비슷한 주장을 과거에 했다가 반박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뉴스 : 중앙일보 "탈원전 전력손실 30년간 1000조원"?

 

그렇다면.. 현재 막대한 전력손실을 입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 아이러니하게도... 전력손실이 발생하는건 발전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송전선로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다양한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운영을 시작했으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죠.. 전력생산량은 충분하나..

 

참고뉴스 : 멈춰선 동해안 화력발전소들... "정부 에너지 정책이 문제"

 

생산된 전력을 소비처에 보내는데 문제가 생겨서 입니다.... 

 

송전선은 용량이 있습니다.. 다분히 연결만 했다 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맘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송전선이 감당하는 부하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송전선로를 추가로 설치할려 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거나 안되고 있는 상황...

 

물건 많이 생산해도... 그걸 보낼 곳에 보내지 못한다면.. 결국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더욱이 발전소의 경우... 전력을 생산해도 송전을 못하면 자칫 장비가 망가질 수 있어 아예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죠.. 그렇다고 생산된 전력을 보존할 거대한 저장장치가 있거나 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고뉴스 : 송전선로 못 늘리면 4년뒤 정전사태 우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이전 정권에서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저 탈원전을 주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여름.. 무더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업체는 물론.. 가정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전력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가동율이 높아진 낮에도 전력수급은 괜찮았습니다.. 태양광 발전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나름 선방을 해서.. 결국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해가 질 때로 밀려났죠...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면 낮부터 전력수급 비상이 걸리고 제한적인 전력 사용을 강제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없었죠.

 

그리고 다른 보도등을 통해.. 발전소는 많은데 가동을 못한다는 보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5조원의 손실... 탈원전 때문에 전력손실... 과연 근거가 있는 주장인건가 싶더군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원전을 더 짓는 것보다.. 자신들 지역구... 경상도의 원전이 있는 곳에 고준위 방폐장부터 건설을 추진하는게 우선 아닌가 싶네요..발등의 불이고요.. 현재는 원전내에 임시로 저장중인데... 곧 포화상태가 되죠... 포화상태가 되면.. 가동하고 싶어도 결국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원전을....

 

아이러니하게도... 그 숨통을 좀 늘려준 건 정작 그들이 비난 비판하는.. 전정권... 민주당이 여당때였습니다.. 

 

[세상논란거리/IT] -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서 승인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국민의힘 논평... 뭔 생각으로 저 논평을 쓴건가 싶더군요.. 그리 원전을 짓고 싶다면 짓는건 좋은데... 원전만 짓는다고 모든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원전도 지구 온난화에 일조를 합니다.. 원전의 열치환율은 다른 화력발전소에 비해 떨어집니다.. 막대한 열을 모두 전기로 전환되는게 아닌.. 상당수는 그냥 수증기로 대기중에 방출되고... 수중기는 지구 온난화물질입니다.. CO2만 온난화물질이 아니고요...

 

이전에..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생산은 많은데 쓸 곳이 적어서... 그래서 본토에 송전할 해저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죠...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송전선로부터 깔아놓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을 짓고난 뒤에 탈원전 타령을 하는게 차라리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