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논설주간 "김건희 무혐의 수사 결과 황당함에 웃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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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아, 교묘히 트릭 부렸다 들통...특검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 불기소 처분 수사결과 내용을 놓고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황당함에 웃지 않을 수 없고, 특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을 변호인으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건으로 압수색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것처럼 트릭을 부렸다가 들통났다고도 지적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21일자 30면 '천광암 칼럼' <'이그노벨문학상'감 '도이치 金 여사' 수사 발표>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 11쪽 짜리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4시간 동안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들어 “보도참고자료 서술과 브리핑의 주체를 검찰이 아닌 변호인으로 바꿔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천 논설주간은 “우리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면서도 “정말 고약한 것은 추리소설 등에서 독자가 최종 순간까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낚시성 복선, 가짜 암시와 같은 '트릭'이 엿보인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검찰은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을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주가조작범의 진술과 통화기록을 들었다. 2차 주포 김아무개는 “(김건희) 걔? 뭐 먹은 것도 없을걸, 괜히 뭐 하고 뭐 하고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 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라고 말했고, 1차 주포 이아무개는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라고 검찰이 언급한 내용이다.

천 논설주간은 “소설로 치면, '독자'는 여기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강력한 인상을 '주입' 당하게 된다”며 “그런데 보도참고자료 어디에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원(모친 포함)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김 여사=피해자'라는 암시에 1, 2차 주포의 대화를 동원한 것부터가 온당치 않은 설정이라는 것.

천 논설주간은 추리소설에서 작가의 트릭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핵심 팩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라며 “주가조작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장치와 도구는 계좌와 실탄(돈)이며, 김 여사의 통장 3개가 통정매매에 동원됐다.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7건인데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발적인 진술이 없으면 통화나 문자, 메모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아 나서는 것이 수사의 '기본'일 텐데,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의 유무죄를 떠나 '수사가 부실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논설주간은 “그런데다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 사실을 교묘히 뒤섞어 마치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것처럼 '트릭'을 부렸다가 들통이 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끝나면 매년 황당하거나 욕먹어 마땅한 과학연구를 선정해 시상하는 '이그노벨상'도 주목을 받는다. '먼저 웃게 만들고 이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수상 요건이다.천 논설주간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발표를 보면 먼저 황당함에 웃지 않을 수 없고, 이어 특검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이그노벨상에 문학작품 분야가 없지만, 만약 만들어진다면 이보다 적합한 수상감이 또 있을까”라고 쓴소리했다.

▲동아일보 2024년 10월21일자 30면

중앙일보는 12면 기사 <檢 '김여사 무혐의' 거짓 브리핑…오늘 국감 '총장 탄핵' 난타전 예고>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연이어 무혐의 처분하며 '봐주기 수사' 비판이 거세다”라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론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로선 그 자체로 초유의 사태라고 중앙일보는 평가했다.

논란이 커진 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수사팀의 무혐의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관련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돼 압수수색 영장에 함께 범죄사실을 적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까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2020년 11월)는 모두 기각당했다”는 설명 탓이다. 해당 발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강제수사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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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천광암 칼럼]‘이그노벨문학상’감 ‘도이치 金 여사’ 수사 발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 가지 점에서만큼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법시스템이 통째로 희화화되는 사태를 ‘일단’ 면했다는 점에서다.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경쟁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전무후무한 코미디가 펼쳐질 뻔했다.

검찰은 17일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11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를 4시간에 걸쳐 브리핑했다. 김 여사를 왜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보도참고자료 서술과 브리핑의 주체를 검찰이 아닌 변호인으로 바꿔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었다.

우리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건 그렇다 치자. 정말 고약한 것은 추리소설 등에서 독자가 최종 순간까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낚시성 복선, 가짜 암시와 같은 ‘트릭’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한두 개가 아니지만 개중 가장 대표적인 게, 보도참고자료 7쪽에 등장하는 주가조작범들의 진술과 통화기록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을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주가조작범들의 어록은 죽 이어지다가, 다음 대목에서 하이라이트를 맞는다.

▼2차 주포 김○○=“(김건희) 걔? 뭐 먹은 것도 없을걸, 괜히 뭐 하고 뭐 하고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 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

▼1차 주포 이○○=“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소설로 치면, ‘독자’는 여기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강력한 인상을 ‘주입’ 당하게 된다.

그런데 보도참고자료 어디에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원(모친 포함)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23억 차익’과 ‘피해자’라는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모순과 인지부조화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일 것이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라도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23억 원을 벌었다’는 비현실적인 반전 플롯을 짜낼 수 있겠는가.

애초에 ‘김 여사=피해자’라는 암시에 1, 2차 주포의 대화를 동원한 것부터가 온당치 않은 설정이다. 이 사건을 경기 조작 스포츠단에 비유한다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구단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는 총감독(후반), 이○○은 전반전 주장, 김○○은 후반전 주장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씨는 후반 주장 김○○과의 인연으로 ‘크게 한판 벌어진다’는 정보를 귀동냥해 판에 끼었다가 손해를 본 인물이다.

이에 비해 김 여사는 ‘로열박스’ 유리창에 그림자만 비치는 ‘구단주의 VIP 손님’이다. 장기판 말에 불과한 이○○과 김○○이 찧고 까불 대상이 아니다. 14억 원(모친 제외)을 챙긴 김 여사를 놓고 “피해자” 운운하는 것부터가 뭘 모른다는 반증이다.

추리소설에서 작가의 트릭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핵심 팩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주가조작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장치와 도구는 계좌와 실탄(돈)이다. 주장이 무능해서 실패한 전반전은 논외로 치고, 후반전에서 김 여사의 통장 3개가 통정매매에 동원됐다.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7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진술이 없으면 통화나 문자, 메모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아 나서는 것이 수사의 ‘기본’일 텐데,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유무죄를 떠나 ‘수사가 부실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길이 없다. 그런 데다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 사실을 교묘히 뒤섞어 마치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것처럼 ‘트릭’을 부렸다가 들통이 나기까지 했다.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끝나면 ‘이그노벨상’이 화제에 오른다. 미국 하버드대 유머 과학잡지인 ‘황당무계 리서치 연보’가 매년 황당하거나 욕먹어 마땅한 과학연구 등을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먼저 웃게 만들고 이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수상 요건이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발표를 보면 먼저 황당함에 웃지 않을 수 없고, 이어 특검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이그노벨상에 문학작품 분야가 없지만, 만약 만들어진다면 이보다 적합한 수상감이 또 있을까.

참고뉴스 : 檢 '김여사 무혐의' 거짓 브리핑…오늘 국감 '총장 탄핵' 난타전 예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연이어 무혐의 처분하며 ‘봐주기 수사’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론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의지도 없고 영장도 청구 안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로선 그 자체로 초유의 사태다.

논란이 커진 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수사팀의 무혐의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관련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돼 압수수색 영장에 함께 범죄사실을 적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주거지·사무실·휴대폰까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2020년 11월)는 모두 기각당했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해당 발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강제수사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사실은 2020년 6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김 여사의 사무실·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한 영장이었다.

 

이튿날인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이라며 “(브리핑에서)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을 시도했다. 해명 이후 오히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129회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과 비교되며 편파 수사 논란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김혜경씨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 4년 6개월간 수사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수사는 7만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 저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만8000원은 김씨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하면서 선거카드로 결제한 본인 식대 2만6000원 외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김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수다.

검찰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수사팀에서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해 코바나콘텐츠의 경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기각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전달하는 착오가 있었다”며 “다만 도이치 관련 압수수색은 10년 전인 2010~2011년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소명되기 어려웠고, 이미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검찰총장은 수사지휘 권한이 박탈된 상태였다.

대검 국감에선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외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날 국감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출석한다. 김 전 의원의 2022년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 공천 및 지난 총선 과정의 지역구 이동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 국감 이후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위의 언론사가 인용한 두 보도에 대해선 링크를 통해 들어가 확인해보길 권합니다.

 

일단.. 두 기사에 대한 평을 보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보도에 달린 댓글은.... 의외로 비슷합니다.

 

첫번째는 두 언론사가 왜 이런 보도를 냈느냐..

 

두번째는 왜 현정권을 비난하느냐..

 

세번째는 검찰에 대한 비난....

 

이렇게 나뉘어지는군요..

 

이런 보도에 대해... 늘 따라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정권에서 탈탈 털며 수사를 했는데 나온게 없다고...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도 안했다고.... 검찰의 실세에 대항해... 수사를 한 이가 없다고 말이죠..

 

참고뉴스 : 이성윤의 중앙지검은 진짜 김건희를 '탈탈' 털었을까?

 

거기다.. 그렇게 실세의 눈치를 봐가며 미적미적대다가.. 정작 그 실세가 대통령까지 되어 버렸으니...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싶죠.. 그래도 수사 결과가 안나오고.. 야당의 압박이 나오니.. 그제서 나온게.. 무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은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검찰은 끝났다는 소리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왜 윤석열 정권이.... 검수완박을 도로 돌리려 했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자체 수사를 하고.. 자체 종결을 지어버리면... 재수사는 물건너 갈테니 말이죠.. 

 

그래서 내놓은게 특검...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부결투표로 통과된 적 없습니다. 아마도... 특검을 찬성하는 이들은....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 거부권을 무력화했었어야 했다는 자괴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 특검에 대해 말한게 있습니다.. 보수쪽.. 특검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걸 언급하면... 반박도 못하고 대부분 이재명을 꺼냅니다.. 그것이야말로.. 보수도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궁색한 지경이라는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