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4%, 포괄임금 받고 있어…세전 월 임금 평균 2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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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월 평균 292.6만원…비정규직 266.5만원
출퇴근 기록되는데…절반 이상 포괄임금
연차휴가 30% 이하로 쓴 노동자 35.2%
파견 노동자 83%가 정규직과 차별 경험
미조직 노동자 65% "노조 가입 의향 있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동자들이 저임금 문제, 포괄임금제 남용, 연차휴가 제한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노동자 8209명을 대상으로 올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됐다. 노조에 가입한 응답자는 17.4%,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는 82.6%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기준 월 임금 총액(세전)은 평균 292.6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임금은 남성(334.7만원)이 여성(266.4만원)보다 높았고 정규직(322.4만원)이 비정규직(266.5만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3.2만원, 200인 이상이 374.5만원으로 차이가 약 150만원까지 벌어졌다.

직장의 불만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임금이 너무 적다'고 답한 비율이 25.1%로 가장 많았다.

또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4.2%로 확인됐다.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57%가 포괄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4781명 중 절반 이상인 51.3%(2452명)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9.3%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산업단지에선 14.8%로 비교적 높았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충분히 쓰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지난해 연차휴가의 30% 이하만 사용한 노동자는 35.2%로, 이 중 62.3%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체의 33.1%, 30~99인 사업체의 20.3%에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등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률도 모두 40% 미만으로 집계됐다.

휴게시설 미설치로 인한 법 위반 사안도 드러났다. 20~29인 사업체의 40.3%와 30~99인 사업체 36.4%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문제도 드러났다. 응답자 중 파견 노동자의 83.6%가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사내하청 중 30% 이상에서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휘하고 인사를 결정하는 위장도급의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1순위에 꼽힌 의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로 32.1%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26.4%),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25.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조직 노동자의 65.1%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노조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 관련 문항에 55.5~61.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고 각종 노동법 위반이 여전하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할 권리 확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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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보수쪽에선.. 노조를 비난합니다.. 뭐 민노총에 대해선 귀족노조를 운운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이전 정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난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이 언급을 자제하거나 함구하는게 있죠..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 연봉에 초과임금까지 싹 다 넣어 임금으로 책정한 걸 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해진 초과근무등에 대해.. 그 한도를 넘겨 초과근무를 시키는게 다반사고... 그렇게 초과된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죠.. 노동자들에게 뭘 원하냐 했더니...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보수쪽은 임금상승이 경제를 망친다고...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다.. 보수쪽은 노조를 없애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악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노조 결성율.. 참여율.. 가입율은 절반도 안됩니다. 위의 보도내용에선 오히려 노조가입 기회가 되면 가입하겠다는 입장이 더 높죠... 보수쪽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실은 노조확대를 요구하는게 노동자들이 요구입니다.. 목소리를 결집시켜 내기 위해서 말이죠..

 

포괄임금제....

 

[세상논란거리/사회] - “공짜노동 없앤다”더니 ‘포괄임금제 금지’엔 침묵 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12시간근무.. 뭐 이런거 언급하다 논란이 되며 잠시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그만큼 보수쪽에선 포괄임금제가 그들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아닐까 싶죠..

 

웃기게도 그당시 진보쪽에서 포괄임금제 없애라... 요구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반박하는 보수는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반박을 못하죠.. 일한만큼 돈을 주는게 상식인데... 그걸 깨고 초과근무를 해도 돈을 안줄 수 있게 만든게 포괄임금제이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