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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체코 반독점당국,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종합)

by 체커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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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따른 표준절차…결론 시사하는 건 아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그래픽] 체코 원전 계약 추진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우선협상 대상인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체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역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총 사업비가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이 사업에서 한수원은 설비용량이 1.0GW인 APR1000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엔 같은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한수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 중이다.

dada@yna.co.kr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수주가 코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웨스팅하우스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미국회사였습니다... 방만한 사업경영.. 좀 잘나간다 싶으니 문어발식 경영을 하다 시원하게 말아먹고 일본 도시바에게 팔렸죠... 이후 캐나다의 브룩필드에게 다시 팔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체코가 원전 계약을 보류했는데... 완전이 물건너 간 것은 아닙니다. 보류.. 잠시 정지한거죠..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결되면.. 다시 진행하리라 보는데... 진보진영에선 아예 무산된 것처럼 조롱하며 난리가 났죠...

 

보류인데... 왜 무산된 것 같은 분위기냐...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 성급하게 자축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어 서명한 계약서를 주고 받고.. 첫 삽을 뜨고 난 뒤에 자축했다면 모를까..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려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홍보했으니... 그걸 봤던 진보진영에서 이 보도에 조롱을 보내는거 아닐까 싶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일텐데... 사실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한번 물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뉴스 :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1단계에 美웨스팅하우스 선정… 한수원 고배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경쟁자인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에 자사의 기술이 이용됐다면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물먹이면서 써먹던게 특허권...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번에도 또 소송이 들어갔죠... 

 

이미 전례가 있기에.. 체코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마치 물건너간 것처럼 조롱하는 이들이 있는거 아닐까 싶네요.

 

일단 현재로선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기에 한수원 입장에선 지켜보는 것 이외엔 딱히 뭘 할 수 있는건 없을 겁니다.

 

만약.. 제대로된 영업사원이라면... 이런 부분도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면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자신에 대해 1호 영업사원이라 자칭했는데... 사장이 있다면.. 아마 짤렸을지도 모르겠군요. 한번도 아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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