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쓰레기 대란 우려…정청래·민주당, 합작해 민생 좌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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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국비 예산 전액 삭감 반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국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하며 마포구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을 비난했다.

오 시장은 29일 유튜브 '오세훈TV'에서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포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해내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6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각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전액 국비 삭감으로 사업이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마포구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이 이 사태를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그는 "국회를 큰 야당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과 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해왔고 정부 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선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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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포구에 지을 예정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영상을 올렸네요..

예산삭감을 두고.. 민주당의 잔혹한 예산폭정이라 주장합니다..

 

일단..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 없느냐.. 있습니다.

 

참고링크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현황

양천자원회수시설 - 양천, 강서, 영등포 담당...

노원자원회수시설 -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담당...

강남자원회수시설 - 강남, 서초, 송파, 성동, 광진, 동작, 강동, 관악 담당...

마포자원회수시설 - 마포,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구 담당...

공동이용 현황을 보면... 이미 마포구에도 소각시설이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상암동에 있죠.

 

2022년 기준 가동 현황을 보면...

양천(400 톤/일) - 가동율 85.4%
노원(800 톤/일) - 가동율 68.6%
강남(900 톤/일) - 가동율 88.3%
마포(750 톤/일) - 가동율 78.5%

이렇게 되죠..

 

즉..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소각장이 있는 곳에.. 새롭게 소각장을 건설할려는 겁니다.. 근데 영상에선 마치 마포구에 소각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느낌이더군요.

 

더욱이 마포구 소각장은 마포구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게 아닌... 마포구를 포함한 5개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서울시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 현재의 서울시내 소각장 시설 처리용량이 버티지 못해 증설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죠..

 

그럼 현황을 보면... 당연히 증설해야 할 시설이 어딘지는 답이 나옵니다. 용량이 적고.. 담당하는 구역이 적은 곳을 우선적으로 증설하던지 새로 만들어야 하겠죠.. 혹은.. 소각장이 없는 곳에 새롭게 지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마포구에 소각장이 있는 부지 옆에 새로 지을려 하는게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러니 마포구민들이 반발하죠... 왜 있는 곳에 또 지을려 하냐고... 그래서.. 소각장이 건설될려 하는 곳은 상암동.. 선거구는 마포을..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수 밖에 없던것 아닐까 싶죠..

 

결국.. 소각장이 없던 곳에 짓는 것도 반발이 나오는게 현실인데.. 있는 곳에 증설해서 짓는다 하면.. 더 반발이 나오는건 당연함에도.. 여기에 용량을 올린 새로운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반발.. 예상하지 못하는게 이상할 뿐이죠..

 

그리고.. 당연히도 마포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물론... 소속된 정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며 예산삭감하는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현실이 되니.. 영상을 올리면서.. 민주당을 비난하며 민생을 운운한 것을 두고.. 최소한 소각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예전처럼 직을 걸고 주민투표... 뭐 이런건 안하겠죠.. 또 쫓겨날까봐..

 

주민공청회등을 했다 주장했는데.. 그 공청회 결과에 대한 내용은 영상에 없습니다. 그저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밖에 없죠..

 

아마 반발이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기에 결과를 주장할 수 없었던거 아닐까 싶죠.

 

그럼에도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며 영상을 올린 오세훈 서울시장.. 정작 인근의 마포구민들은 춤을 추고 있는건 뭘까 싶군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가 끝나고.. 아마 연임 기회는 다가오는 지선이 마지막이 될 듯 싶은데... 지자체장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이후는 못합니다. 물론 한번 쉬고 다음 지선에 나와도 되겠지만.. 이대로라면 연임은 실패하는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리 강행을 할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치적으로 만들려고.... 거기다 반발을 누르고 일단 지어놓으면 구민들로선 어찌할 방도는 없을테니 말이죠.. 근데 그걸 민주당이 일단 제동을 걸어버렸죠.. 예산삭감으로..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어찌하겠다고는 언급했는데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