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보내라" 계엄사 요청했지만..대법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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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야회의 검토 끝에 판사 파견 요구 불응..일선 법원 신중 대응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해당 회의에서 계엄사의 '필요 인원 파견'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측은 계엄령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단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필요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 개략적으로 계엄 선포의 효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향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내부 검토도 대외 요구에 따른 대응을 위한 내부 차원의 논의에 한정했습니다.

계엄의 효력을 둘러싼 사안은 헌재나 법원의 재판 사항이므로 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파견 불응과 함께 일선 법원에도 계엄법에 따른 조치 여부에 관해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는 사건을 파악해 이송하는 등 계엄 체제 아래 필요한 지침을 일선 법원에 내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 의결이나 국회 통보 등 세부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내부에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약 여러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위법·무효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사 #비상계엄 #대법원 #윤석열
임소영(ysoy@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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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가.. 법원에 판사를 파견해라 요구했지만.. 법원이 거부했다 합니다.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중에 뭔 판사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죠..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의 역활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법사무.. 즉 재판도 관장합니다..

 

계엄사령관이 만능일 수가 없죠.. 그래서 재판에 판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 가능하죠..

 

물론 군에도 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장 구역은 군입니다.. 민간영역은 아니죠..

 

비상 계엄의 영역은 민간영역까지 아우릅니다..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계엄군의 통제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거쳐 처벌을 부여해야 할테고... 이를 위해 법원에 판사 파견을 요구한 것이겠죠..

 

참고링크 :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이런 보도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몰래 준비해서 터트렸는데... 정작 결과는 좋지 않죠... 

 

결과가 어떻든.. 우발적인 사례가 아닌.. 계획적인 것이었다는 근거중 하나 아닐까 합니다.. 물론... 결과론 실패여서 다행이지.. 국회에서의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아마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