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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국회 운영비 중단' 계엄 문건 확보...이 시각 특수단

by 체커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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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이 하달한 계엄 '지시 문건' 확보
최상목 부총리 측, 대통령 '하달 문건' 원본 제출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 끊어라…문건 적시"

 

[앵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운영비를 끊으란 지시를 담은 하달 문건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경찰이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을 조사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넨 지시 문건 원본을, 최 부총리 측이 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문건엔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권한은 제약할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위헌적 지시까지 내리며 입법부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또, 계엄은 국회 마비나 해산을 노린 게 아니라던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과도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계엄군 모습 등과 함께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윤 대통령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 휴대전화, 비화폰의 통신 기록은 아니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연락한 이들의 면면과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공모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에 대해서도 통신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육군 내 사조직 활동 역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군부대 배치 계획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자필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행적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이동규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달한 계엄 지시문건을 확보했다 합니다.. 통화내역도 분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고성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일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혐의중에... 비상 계엄 선포는 직권남용.. 그리고 선포후 일련의 과정중에 내란혐의가 나왔는데.. 그중 내란혐의.. 국회를 마비시킬려는 의도가 다분한 문건이 나왔다고 하죠..

 

특히 국회의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운영비를 끊는다... 뭐 한달도 안되는 기간중에 운영비를 끊는다고 해봐야 과연 뭐가 될까 싶지만.. 그런 지시를 내린 것부터.. 국회 마비를 의도적으로 할려 했다는 정황 증거는 어느정도 될 듯 싶네요.

 

거기다.. 영상중간에 나오는 문서는 선관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선관위 직원 명단과.. 필요하다면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 즉 구속을 염두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장 통제를 의미하고.. 이는 선관위 장악.. 국헌문란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으로 세워진 기관이니 말이죠.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영상중간에 대통령으로부터 온 통화내역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 아닐까 싶죠. 무선보안.. 비화폰입니다.. 

 

내란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경찰이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은 물론이거니와.. 내란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증거로.. 현재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외치는 이들에겐 꽤나 골치아픈 보도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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