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고준위방폐장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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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법과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랜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미뤄왔던 고준위방폐물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관계 기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원자력 전주기' 완성에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뿐만 아니라 산‧학‧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포함한 핵심기술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 및 해체 전 과정에 걸쳐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부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정재학(사진)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어렵게 마련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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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법안이 처리가 되었는데 그중 고준위방폐장법에 관련되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입장을 냈다는 보도입니다.

 

환영하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보도죠..

 

처리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참고링크 : [220847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0847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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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비슷한 법안을 모두 모아 반영한 대안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입니다.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와 처리의 책임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리.. 그리고 방폐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으니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하면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설마하니 이걸 거부권 행사를 하진 않겠죠.

 

시행되면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하겠죠. 그리고 후보지를 확인하고 주민청문회 과정을 거친뒤에 부지를 선정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결정하리라 봅니다. 아마 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으리라 예상되는데.. 문제는 부지선정에서 꽤나 오래 걸리지 않겠나 우려가 되긴 합니다. 

 

저준위.. 중준위 방폐장 건립도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하다 알려진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는 것이니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나 반대가 있을 건 당연하겠죠.. 그래도 고준위 방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운영중인 원전에 대해..수명이 아직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운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임시 고준위 방폐장이 곧 포화상태가 임박했으니까요.

 

위원회가 설치되고... 방폐장이 건설되어 본격적으로 보관이 시작되면.. 그제서야 원전쪽에서도 한숨을 돌리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론 한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폐장이 건립되길 바라고.. 이런 법안이 원전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계기가 되진 않길 바랍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고준위 방폐장에 보관될 방폐물의 관리기간은 상상하기 어려운... 오랜 시간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들어진다 한들.. 현재 한국내의 영토 크기를 생각하면.. 만들어졌다 한들 무한대로 보관도 힘들 뿐더러.. 포화상태가 되어 추가 방폐장을 만들려 해도.. 분명 그때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니 말이죠...

 

방폐장에 방폐물을 보관하면서 이후 방폐물이 없는 차세대 전력 생산 기술로 넘어가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