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요금 9.5%씩 인상…“땅꺼짐 원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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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관로 3300㎞, 매설 50년 지난 ‘초고령’
매년 약 2000억원 들여 100㎞ 정비…“예산 부족”

 

서울시가 연달아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씩 5년 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용, 욕탕용 등 전 업종으로 넓혀 보면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시 기구다.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 2030년까지 57%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은 기존의 누진제를 없애고,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 인상한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 가운데 3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시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 요금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시는 460억 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올린다. 현행 요금 대비 92.5% 오르는 것으로, 연평균 인상률로 환산하면 14%다. 매달 5000원가량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가정이라면 내년부터는 매달 6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30t 이하, 30∼50t, 50t 초과 구간으로 나뉘었던 누진제는 없앤다. 대부분 가정에서 30t을 초과하지 않아 누진제 적용에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하고 기존에 6가지로 구분됐던 누진제 구간은 4가지로 줄인다.

현재 30t 이하 구간의 요금은 t당 500원인데, 이를 내년에 580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900원으로 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30∼50t, 50∼100t 구간으로 나뉜 기존 구간을 30∼100t으로 통합하고 내년 요금은 t당 1550원, 2030년까지 2100원으로 인상한다. 100∼200t, 200∼1000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도 100∼1000t으로 합치고 요금은 내년에 t당 2100원, 2030년까지 2500원으로 올린다. 1000t을 초과하는 구간은 현재 2030원에서 내년 2200원, 2030년 2600원으로 인상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인 요금을 내년에 520원, 2030년까지 800원으로 올린다. 500∼2000t 구간은 현재 t당 550원에서 내년 630원, 2030년까지 950원으로 올린다. 2000t을 초과하는 구간은 올해 t당 630원에서 내년 720원, 2030년 105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오는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되며 대형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태”라며 “요금을 현실화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안) (단위: 원/㎥). 연합뉴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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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려 합니다.

 

이유로는 땅꺼짐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보도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금이 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밑빠진 독이 아니라 왜 금이 간 독이 아니고...

 

사실 서울의 땅꺼짐 현상은 노후 하수관로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유출도 원인입니다.

 

일단... 하수관로... 아마 많은 이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수관로 공사를 목격을 하고 구경도 했었을테니 말이죠....

 

현재 하수관로로 많이 쓰이는건 철근콘크리트관입니다. 비용이 그나마 싸고 설치가 쉬우니 말이죠.. 거기다 하수관로에 높은 수압을 견뎌야 하는 악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상수도관은 좀 더 비싸지만 튼튼한 관을 쓰죠.

 

근데 하수도관.. 하수관거... 이거 설치할 때... 그냥 땅에 묻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 것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죠... 외부의 충격에 관로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설치되고 이후 운용되면서 관거에 영향을 받는걸 최소화해주는 공법을 쓰며 공사하는 꼴을...

 

지금까지 계속 본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관거 설치후에 맨홀지역 이외 다른 부분 상부에 보호덮개등을 씌우던지 하는 대책등을 세운 걸 본 적이 없죠... 보호를 위한 시설을 추가한다면 공사비용은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관거가 파손되는 건 막을 수 있죠... 일차적으로 보호를 해주니까요.. 그렇게 보호대책이 된 상태라면... 

 

아마 그 하수관거의 수명은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여지는 많죠...

 

즉... 현재 설치공법에 대한 개선책은... 사실 하고 있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런 대책 없이 현재의 공법대로... 그저 묻는 걸로 하면.... 

 

뭐 계속 감시해서 교체하고.. 그러면서 돈들어가고...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면..

 

또 하수도요금 올리겠죠.... 반복입니다.

 

... 그래서 금이 간 독에 물붓기라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새는....

 

사실... 싱크홀이 발생하고... 발생 이유로 하수관거가 지목되었을때... 현재의 공법과 하수관거에 사용되는 관의 개선등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건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대책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늘 두가지 이유 때문에 무시되곤 했죠.

 

비용... 설치의 용이성....

 

아마도... 똑같은 이유...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하수도 요금 올린다는 보도.... 또 나올 겁니다.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싱크홀이 생기는 또다른 이유... 지하수 유출 때문입니다.

 

그 유출의 원인중 하나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땅속에 설치가 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땅속에 설치하고 운용하면서... 땅속의 지하수에도 영향을 받고.. 결국 지하철 역으로 지하수는 계속 유출이 됩니다.

 

참고뉴스 : 낭비되는 유출지하수… 서울시에서만 일 18만톤 발생

 

참고뉴스에선 꽤 많은 지하수가 매일 유출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야 한다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계속 지하수를 퍼올려 쓰는걸 의미하죠.. 보통은 하수관거에 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활용을 할 생각이라면.. 지하수의 성질에 따라선 처리를 해야 쓸 수 있거나 마실 수 있기에.... 선처리도 생각해야 하고요... 당연히 비용도 들어가죠.

 

그렇게 지하수를 퍼올려 버리거나 활용한다면... 당연히도 땅속의 지하수가 빠져나가... 공동화가 생길 수 밖에 없죠.

 

참고뉴스 : “땅꺼짐 원인은 지하수 고갈…유출량 규제 등 관리 강화해야”

 

지하철역에서 계속 유출되는 것도 있지만... 공사를 하며 땅을 파는 행위도 당연히 지하수 유출이 됩니다.. 땅을 파다 나오는 지하수.. 퍼올려 하수관거나 우수관거에 버리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땅속 모래가 쓸려나가 싱크홀이 발생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 그저 규제.. 관리... 그외엔 없습니다. 물론 이런걸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 쓰면... 도로 채워놓는건 어떨까....

 

즉.. 비가 오든.. 혹은 임의적으로 땅속에 지하수를 넣는 겁니다. 뭐 물론 포항에서 한 것처럼 압력을 줘서 넣는다면 인공지진까지 나올 수 있으니... 비가 오든.. 임의적으로 물을 뿌리든.. 자연스레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들면 도움이 될텐데...

 

서울시의 비투수율은 현재 50%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지표를 죄다 불투수성 아스팔트.. 시멘트로 뒤덮어... 그동안 지하수를 보충할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 한강이나 지천에 가서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하수가 채워지지 않고.. 유출되기만 하면... 당연히도 싱크홀은 또 나타날게 뻔합니다. 지하수가 완전 고갈되어 내려앉을 공간조차 없어질때까지....

 

이런 대비도 없이 그저 세금올려 관거나 교체하고... 규제에 관리를 해서... 과연 싱크홀 발생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보도에... 또 세금 올린다고 많은 이들은 반발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사실 하수관거 파손이나 노후화도... 하수관거 보호대책을 제대로 세운다면.... 지속적인 많은 세금이 들어가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그저 돈을 더 받아 교체할 생각만 하지 말고... 더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개선책등을 추가로 세워서 지자체가 보도자료를 내는게 그게 멀쩡한 독에 물을 붓는거 아닐까 싶군요.

 

그렇다면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체적으론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