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고립? 방통위 사무처장 대놓고 위원장 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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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서 위원장은 방송3법에 부정적 의견,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뒷받침하겠다"
[신상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내부에서도 고립된 상황이 국회에서 고스란히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이 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방통위 간부는 방송3법 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견해 차를 드러냈다. 방통위 사무처가 수장인 위원장의 생각을 면전에서 부정한 것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방송법안(개정안 이법)보다도 운용을 제대로 잘해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노동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헀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법조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방송3법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불러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방송3법에 대해 (방통위가) 뒷받침하겠다고 얘기한 것 맞나"라고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맞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거듭 방송통신위원회 방침여부를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저희 사무처 입장은 그렇다"라고 헀다. 김 직무대행은 '현 정부명'을 묻자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명칭)"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의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이 공개석상에서 드러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나, 본인 임기는 끝까지 마치겠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의원이 "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한 의원이 거듭 "본인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지 그거야 본인 뜻 아닌가, 버티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도 답변 태도로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들었다. 의원들이 묻지도 않은 말에 답을 하려고 하고, 말을 섞기도 하는 태도가 계속된 건데, 최민희 위원장이 "끼어들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달라"라고 질의를 시작하기 전 당부했고, 질의 중간에 이 위원장이 말을 하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 달라"면서 이 위원장의 말을 끊으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발언이 막히자, 이 위원장은 눈을 껌벅거리거나, 의자 위에 기대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정작 여당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다. "선출직 출마할 거냐"는 황정아 의원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 출석 했느냐"는 질문에도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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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애매한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어떤 정부기관의 장이라면... 임명이 언제가 되든... 임기는 보장하는게 맞을 겁니다. 임명 후.. 재직동안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해서 내쫓기듯 나가는 것은 보기 좋지는 않죠..

 

하지만 각각의 정권에서 어떤 분야든... 지양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임명을 했든... 이제 상관이 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지시등에 따라야 하는게 정부기관의 장으로서 할 일일 겁니다. 지시받은 쪽에서 자체 판단, 내부 판단으로 이건 아니다 한다면... 지시한 쪽을 설득을 하고.. 결국 안되면 지시에 따르던지.. 혹은 정 아니다 싶으면 사임... 사직을 하죠..

 

위의 보도에 나온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아직 남아 있죠.

 

이전 정권의 목표에 따라 방통위를 어떻게든 했지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상관이 바뀌었죠.. 그럼 상관이 지시한 것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설득을 하고... 안먹히면 따르거나... 혹은 자리를 내놓고 나와야 하죠.

 

근데... 지금까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행적은... 현정권으로부터 지시받는대로는 안하고.. 그렇다고 임기는 채우겠다는 입장.... 방송통신분야에 관련되어 현재의 정권인 이재명 정권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현재까지는 따르고 있지는 않아 보이죠..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얼마전까지 야당이었다가... 이제는 여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방송법안(개정안 이법)보다도 운용을 제대로 잘해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노동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헀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법조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방송3법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법안에 대해 거부합니다... 방통위 위원장이... 그렇다면 민주당을 설득했느냐... 글쎼요... 설득했다는 보도는 본적이 없고... 그저 자기 자리보전에 목메는 보도만 많이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관이 된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 말도 듣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모습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보여줍니다.

 

이쯤되면 여당 지지자들은 말할 겁니다... 내보내라고...

 

이전의 여러 사례에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의 장은 사직을 하고 새로 뽑아 새로운 정권에 맞게 운용되었었죠.. 물론 안나가겠다 버티는 이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내보내기도 해서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임명이 되었으면 임기는 채우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고요.

 

윤석열 정권에선 임기를 보장했느냐...

 

[세상논란거리/정치] - 정치에 휘둘리는 수사기관..'좌동훈 우상민'의 검·경 장악

 

여러 이유를 만들어 내보내거나 내쫓기도 했더랬죠... 특히 방통위, 방심위 위원들을 말이죠.. 지금 공석이 된 이유가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해촉.. 해임을 해서 공석이 되었고...이에 추천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 임명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모습은...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얼마나 남았든간에... 내보내고 새로 뽑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려 지시를 하면.. 정부기관은 들어야 하죠.. 시행해야 하죠..

 

근데 저리 듣지도 않고.. 자리보존을 요구하며 버티면... 

 

당연히도... 교체되어야 한다.. 아니 내쫓아야 한다는 소리... 더 커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