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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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대통령실]

정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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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속보로 뜨고.. 이후 정식 보도가 되었죠..

 

내용은 이렇군요..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 2000억 달러를 미국쪽에서 정한 곳으로 줍니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가 구성된다는데.. 이건 현금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가서 벌이는 규모가 저정도인듯 보이고요..

 

2000억 달러의 현금...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한계 때문에 버거울 수 밖에 없는데.. 이걸 2029년 1월까지... 한도 상한 200억 달러내에....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해서 충격을 완화시켰습니다. 만약 사업의 진척도가 지지부진한다면... 2000억 달러를 결국 모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 되죠..

 

2029년 1월... 트럼프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임기 끝나면... 정권이 바뀔테니 바뀌는 정권이 어떤가에 따라선 아예 사업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일본처럼 한꺼번에 줬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던지...하다가 결국 정권이 바뀐다면... 지급한 현금... 도로 받아낼 수 있을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무이자 할부처럼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이 꽤나 안전장치로 보이죠.. 회원권을 할부로 구매했다가... 그 업소가 망하면 할부를 끊어 손해를 막는 것처럼....

 

아예 지급을 하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미 외신등을 통해 본 트럼프의 그 고집... 누구도 꺾을 수 없어서일 겁니다. 그 일본조차 결국 현금을... 나눠서도 아니고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결국 합의를 해서 결국 일본 총리마저 바뀌는 상황입니다. 막을 수 없었다면.. 나눠서 내서 그나마 완화시킨게 선방이라 생각될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나름 괜찮은 결과를 냈다고 입장을 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그 국민의힘도 일부분의 성과는 인정하긴 하죠.

 

뭐 민주당은 말할것도 없이 환영일테고요...

 

참고뉴스 :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야권 일제히 “국익 내줬다” 비판

■ 국민의힘 “GDP 절반인데 일본식 틀…외환 리스크 자초”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이 사실상 미·일 협상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 경제 규모에 외환 체급도 다르다”라며, “그럼에도 미·일 협상과 같은 틀을 적용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7월에 ‘현금 투자 5% 미만’이라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실제 합의는 2,000억달러 현금 투자”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킨 뒤 조건을 바꾼 셈”이라고 했습니다. 또 “통화스와프 없이 외화를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건 위험한 결정”이라며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빠진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진보당 “분할 납부라지만 강도적 약탈…주권 빠진 구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연 200억달러 분할 납부는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는 구조는 주권 침해와 다르지 않다”라며, “투자의 방향과 속도를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APEC을 앞두고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국익이 희생됐다”며,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준석 “관세 인하 효과는 인정… 그러나 구조는 불완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였던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춘 건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라며, “연간 투자 상한 200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들여 쌓은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건 매우 안타깝다”라며, “협상 구조는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관세는 이전에 맺은 FTA 때문에 0%이었습니다.. 이걸 깬 건... 사실 미국이죠..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이에 25%로 올라갔다.. 이제 15%로 된 것에 대해... 사실 야권에서 미국을 비난한 걸... 진보당이었던가.. 진보쪽 이외 야권에서 비난을 한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미국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했죠.. 그리고 일본이 이에 굴복했다 할 정도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요구를 받지 않아 협상문이 작성되지도 않았다가... 이번에 타결이 되면서 2000억 달러의 현금을 준다 했지만...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둬서 분할로 주기로 한 것을 두고... 이걸 막을 수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야권의 분석등은 본 적도 없고요..

 

트럼프의 고집이 뭐 말할 것도 없으니 말이죠.. 

 

물론 정답과 비슷한 사례는 있긴 합니다. 유럽연합이죠.. EU... 미국과 EU와 맺은 관세협상대로 했다면 가장 좋은 결과겠지만... 아무래도 내수와 내실이 한국과 차이가 있어서 그게 힘들죠... 거기다.. 미국의 관세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할법 한데... 뭐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중국은 배척대상이니 그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 야권의 저 비난...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관세와... 현금 지급.. 조선업.. 그외에는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

그외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몇몇은 무관세를 적용받으며... 농산물의 개방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판은 하지만...

 

참고뉴스 : 이준석,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찬사…"최선 가까운 결과"

 

나름 고생하며 선방했다는 의미의 입장을 낸 것 아닐까 싶고요.. 관세협상은 결국 실패는 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외부에서 볼 때도.. 그나마 선방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참고뉴스 : 외신 "한국 무역협상, 일본보다 양보 많아⋯이재명 정부 성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으로 일본의 5,500억 달러와 비교해 적고,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했지만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까지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왔다며 수개월간 팽팽한 협상 끝에 나온 예상 밖의 진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들이 이번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자신들의 미해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삼아 면밀히 주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하고 외환시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점을 전하며 "이는 투자자금 조달에 지분과 대출, 대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음을 시사하며, 핵심적인 양보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나름 선방했다 하는데.. 그 비교대상은 역시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협상이 타결되었으니.. 협상문이 작성될테고.. 이를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해야 할 겁니다.

 

야권에서 반대를 하며 막지 않을까도 예상할 법 하지만... 현재 야권이 저리 비난을 해도... 정작 그리 큰 비난은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다.. 저 협상내용 이외 의외의 발언도 나와서 오히려 일부는 환영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죠...

 

바로 원자력 잠수함 발언 말이죠...

 

참고뉴스 : 트럼프 “韓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번 관세협상에서 언급된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도.. 결국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내용도 있으니... 건조하는 장소가 다를 뿐 결국 한국기업이 만드는 것이 되니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니겠죠.. 거기다 의외로 한국의 조선사들도 미국진출을 추진하고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테고요.. 뭐 노조에 치여 가는 모양세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한국의 핵잠 보유라면... 보수쪽에서 마냥 비판.. 비난을 할 관세협상은 아니죠... 

 

그래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쪽 이들도 있습니다. 관세협상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말이죠..

 

참고뉴스 : 국힘서도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제안 긍정평가...유용원 "깜짝 놀라, 환영할 일"

 

그리고 애초 국회의 의석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처리야 문제 없고... 국무회의 처리도 무난하겠죠.. 혹여 반대한답시고 필리버스터를 할까 싶기도 하지만.. 아마 안할겁니다. 할리도 없죠. 모양세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협상의 결과가 좋다는 건.. 이미 경제쪽에서의 반응을 보니 알겠더군요.. 주식쪽에서 말이죠.

 

참고뉴스 : 관세협상 타결에 코스피 4100 돌파…현대차·기아·한화오션 '불기둥'

 

이런 상황에서 반대했다간 비난은 어디로 튈지는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