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업 하면 어쩌나"..한유총 총궐기대회 소식에 불안한 학부모들

다음

네이버

한유총, 21일 '에듀파인 반대' 기자회견
개인 재산권 보장 못해 사용 불가 입장
한사협은 같은 날 에듀파인 수용 밝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5·7살 두 딸을 둔 이모(36·서울 은평구)씨는 최근 정부와 사립유치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2년 전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기억이 떠올라서다. 당시 큰딸이 다니던 사립유치원이 휴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주말 내내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씨는 “그때는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해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며 “아이를 키우는 게 왜 이리 불안하고 초조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씨처럼 ‘집단휴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다시 한번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란 한유총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에듀파인은 국공립처럼 국가 세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시스템이라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다”이라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유은혜 장관이 취임한 10월 이후 교육 당국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수많은 규제 정책들을 입안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엠더블유 컨벤션에서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들으며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한유총 측이 에듀파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공립처럼 국가세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에만 맞는 시스템이고, 모든 재정을 통제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를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횡포”라며 “사립유치원에 맞게 완화해도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폐원 시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학기 중에 폐원을 금지한 게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유치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을 강행한 유치원 등에 대해 모집정지·정원감축·운영중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은 이날 에듀파인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사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한사협은 유아를 볼모로 하는 집회나 휴업, 폐원하지 않고 유아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단체로 회원 수는 현재 8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


한유총이 25일 여의도 국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한다 합니다. 

25일이면 평일이니... 그때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분들은 고민이 클 것 같네요.. 미리미리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치원을 위한 에듀파인을 교육부에서 공개한 상황과 이를 수용하겠다는 한사협의 입장도 나왔음에도 한유총은 그대로 반발하며 총궐기대회를 한다 하니... 또다시 25일 월요일엔 여의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