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폐원 투쟁도 검토..개학연기 사립유치원 153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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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은혜 헌법 위반 고발 검토 주장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여론몰이 일관"
한유총, 문 대통령에게 유은혜 파견 요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2.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또한 교육부가 2일 정오 기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90여 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축소·왜곡된 발표"라며 "한유총 집계 결과 1533곳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강원은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이다.

한유총은 "당초 회원 67.8%(2274곳)가 무기한 개학연기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협박과 강요로 참여 유치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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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정부..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한다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헌법위반을 고발한다 밝혔으며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수는 거짓이라며 자체 집계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란을 예고한 걸까요...3월3일자로 긴급재난문자로 3월4일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에 대한 주의문자를 보냈습니다.

3월 4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갈 뿐이네요..

관련자료 :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개학) 연기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학연기 및 미응답 유치원 명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