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vs."의원직 총사퇴".. 국회 열자마자 '극한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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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與, 선거제 개혁 등 10개 지정에 한국당, 원내투쟁 병행 등 배수진
겨우 열린 3월 임시국회 파행 조짐

정치권이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세 대결'에만 치중해 정국 경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협상 대신 상대 진영을 배제한 진영논리에만 함몰되면서 '대결정치', '왕따정치', '갈등정치'만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 10여개를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으로 지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겨우 열린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여야가 법안에 합의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려 10개의 중점법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연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세 대결에 의한 힘의 정치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고리로 입법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한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가정보원법·공정거래법·부패방지법·행정싱판법·국민투표법·국회법 등 10여개에 달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게임의 룰(규칙)인 선거법을 야합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멋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거듭 경고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겨우 정상화된 3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에 노력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과 야 3당이 정치적 야합을 계속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 등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그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입법 과정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18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체 보고서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타협하고 이해 갈등을 조정해가는 (국회의) 입법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입법 결과에 정당성과 민주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원내 정당들은 의안신속처리절차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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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개의 개혁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당론을 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패스트트랙에 10개 법안을 올리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웃긴것은 발끈하고 나선건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 3당이 그리 원하는 선거구 개혁에 민주당이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혁법안은 선거구 개혁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행정싱판법, 국민투표법, 국회법 입니다. 

저 개혁법안에 대해 과연 자유한국당이 발끈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결국 자기들과 협상을 하지도 않고 배제된 채 다른 야당들과 논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법안에 대해 논의 및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야당을 무시했다 하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이외 다른 야당은 반기면서 협조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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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까요? 이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은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연 끝까지 버틸까요?

결국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여야 4당이 모여 개혁법안을 조율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