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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기숙사 오면 전멸".. 곳곳서 표류하는 대학 기숙사

by 체커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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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등 신축 난항.. 지역주민 반발과 재정 부족 겹쳐
[오마이뉴스 글:신상호, 그래픽:고정미]

▲  한양대 기숙사 건립이 예정된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 부지.
ⓒ 신상호
 
지난 5일 오후 한양대학교 기숙사(제7생활관) 건립 예정지인 서울 성동구 사근동 223번지 일대. 한창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야 할 부지는 수풀과 나무들로만 무성했다. 공사 장비는커녕 오가는 사람조차 찾기 어려웠다. 
  
한양대가 이 부지에 기숙사를 짓기로 계획한 건 지난 2015년. 지난 2017년 12월 1400여 명 규모의 기숙사 건립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착공은 미뤄지고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착공을 놓고 구청(성동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숙사 짓게 되면 이 동네는 전멸한다고 봐야 돼요." 
  
기숙사 착공이 몇 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 반발이 한 몫을 했다. 기숙사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 주민들은 '한양대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해 기숙사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룸 임대 수입이 급감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주민들은 왜?... "기숙사, 대형마트 들어와서 소상공인 잡는 격"

한양대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있는 기숙사로도 원룸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주민들은 타격이 심하다"며 "기숙사를 더 짓게 되면 이 동네는 전멸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숙사 건립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주변 소상공인 때려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으려면, 10년 전에 지었어야지 이제 와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지역 주민도 "지금 현재도 원룸이나 자취방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기숙사를 짓는 것도) 우리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기숙사 건축 허가를 최종 승인하는 성동구청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기숙사가 들어서면 공실과 월세 인하를 가장 우려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아무래도 다른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양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기숙사가 들어서면서 원룸 수요가 줄었다는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상호

이는 비단 한양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려대와 총신대 등 서울에 소재한 다른 대학들도 주민반대와 재정 문제 등으로 기숙사 건립 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도 지난 2017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대학협력형 행복주택(225명 규모)을 지으려 했지만, 시작부터 주민 반발에 부닥쳤다. 노원구청에서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기숙사 후보지 선정을 보류했고, 2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과학기술대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임대업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던 것 같다"며 "지난 1월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지난 2014년부터 개운산 일대에 1100여 명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5년째 발이 묶여 있다. 구청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기숙사 건립 계획을 계속 반려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계속 반려하는 상황"이라고 "주민 반발이 큰 게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이 아닌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을 때도 있다. 총신대의 경우 지난 2016년 116실 규모의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구청의 건축 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재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계획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서울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 14% 수준 

 

▲  한양대 학생들이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한양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곳곳에서 기숙사 계획이 자질을 빚으면서 서울 지역 대학들의 기숙사는 대학생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기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캠퍼스 33곳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4.15%로 나타났다. 대학 학생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기숙사 수용 인원은 14명 수준이라는 얘기다. 기숙사 수용률이 10% 미만인 곳도 많다. 
  
성신여대(운정 그린캠퍼스)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2.8%에 불과했고, 서경대(수용률 5.1%)와 한성대(6.3%), 동국대(7.5%), 한국외대(7.5%), 서울시립대(8.1%) 등도 수용률이 10% 미만이었다. 기숙사 수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서울교육대학교(58.3%)뿐이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대학들이 보유한 기숙사가 부족하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원룸 등 비싼 집값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 반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 제도 자체가 기숙사 확보하도록 규율하지 않는 게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재정 문제로 기숙사 확충을 못한다는 대학들도 많은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숙사 수용률을 정해 놓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및 수용률 현황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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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을 돈줄로만 생각하는 원룸임대업자때문에 지금도 대학생들은 비싼 집세 내가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숙사의 신축 및 증측이 필요한데 임대업자들이 뭉쳐 반대하고 있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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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근처 원룸업자들은 한유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비싼 집세를 계속 내가며 공부할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대학생들에 대해 심지어는 방학중에 방도 못옮기게 한다고 보증금도 안주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반대를 무릎쓰고서라도 기숙사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기숙사에 대학생들이 다 빠져나간다 걱정하는 것이죠... 시설이 좋고 방값이 괜찮으면 기숙사에 갈 것 같나요? 남겠죠..



얼마전 장병들의 평일 외출을 허락하면서 외출 지역제한 해제에 주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죠... 장병들에게 바가지 씌워가며 돈벌이 했던 상인들에겐 날벼락일테니까요.. 

그런데 외출장병을 위한 할인등의 서비스개선과 착한가격등을 내세워 장병들을 맞이하니 매출도 늘어났다는 뉴스가 났었습니다. 비싼 바가지를 씌운다면 장병들이 찾을리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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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출생율도 떨어져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학생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더욱이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원룸업자의 돈줄도 말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긴 뭐하지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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