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39년만에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다음

네이버

기소 후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두차례 불출석하자 법원 구인장 발부
전씨 '알츠하이머' 주장, 부인 이순자 여사 법정 동석

 

전두환 전 대통령(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면 신병을 구금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루 앞둔 전두환 광주지법 출석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인 10일 오후 광주지법에 법정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걸려 있다. 2019.3.10 iny@yna.co.kr

전씨 측은 이번에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재판부가 전씨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확인하는 질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하고 입석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재판 출석 하루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19.3.10 yatoya@yna.co.kr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는 자유연대 등이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하며 광주지법 앞에서는 광주 시민단체들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과격한 대응을 자제할 것을 결의하고 전씨 비판 현수막을 든 채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한다.

경찰은 전씨 자택과 광주지법 앞에 경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


전두환씨가 광주에 갑니다... 광주지법이 구인영장까지 발부하니.. 이순자여사와 함께 광주로 간다 합니다.

아침부터 서대문구 연희동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네요.. 소음도 좀 심할테고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광주에서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격한 대응을 자제한다 합니다. 

당장의 분노를 표출하기 보단 일단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법원에 협조했으면 합니다. 분노는 선고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