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합의 하루 만에.. "패스트트랙 반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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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지난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각 당에서 불거진 이견 탓에 막판 조정이 난관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구 의석 삭감, 공수처 법 등 개혁입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1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난 의총에서 2/3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 의원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해도 정작 표결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당과 손학교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학교 대표는 “선거법 개정 문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일부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을 들은 바 있다”며 “반대하는 분의 흐름이 1/3 정도 되고 그 중 연동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원외위윈장 10명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도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은 쫓겨서 오히려 정치발전에 해가 될 수 있고 지역대표성 훼손으로 합의되는 것은 차라리 안되는 것이 낫다”며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며 “정상적인 선거제도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선거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여야4당 선거제 개혁 합의가 마무리 됐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자유한국당이 즉각 동참해야한다”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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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될거면 왜 야당..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선거법개혁등에 대해 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난했습니까? 특히 바른미래당...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그리 비난했죠?

자유한국당을 뺀 여 야당이 뭉쳐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내부단속도 못하고  이제와서 통과 못하겠다고 하네요?

선거법개혁안... 통과시킬려는 의지는 있는건가요? 설마 없으면서 떼만 썼던거 아닌가요?

그럴거면 왜 처음부터 통과시키자.. 처리하자 그리 주장을 했을까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홍은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알아서 수습하길 바랍니다. 그리 원하는 법안... 물론 자기들 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처리하기로 한 합의안...못지킬거면 사과성명 내고 그대로 공중분해 되던지 아님 조용히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만에.. 외부로부터의 악재도 아니고 합의한 각 당의 내부로부터 반대가 나오니... 이상태로라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조직력은 모래알이겠네요... 그런 당이 무슨 국회 의석을 더 차지하겠다고 선거법까지 개혁하며 애쓰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