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시민대책기구 출범부터 '삐걱'..여당, 회의 불참

다음

네이버

기존 손배소송 주도 시민단체도 빠지면서 '대표성' 논란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재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지만, 대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이나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일 먼저 추진해 온 단체가 빠지면서 출범부터 삐걱대는 분위기다.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김정재(포항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청년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발족했다.

범대위는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궐기대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자문위원에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과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등을 위촉하기로 했다.

그러나 범대위 출범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지역위원장과 허대만 지역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 위원장과 허 위원장은 불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의 책임을 놓고 김정재 의원과 마찰을 빚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23일 범대위 출범 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항지진을 이명박 정부 등 전 정권 탓으로 돌려 매우 불쾌했다"며 "지진 가해자는 지열발전사업을 강행한 정부이고 피해자는 포항시민으로, 정권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23일 밤늦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정재 의원님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까? 갈 데까지 끝까지 한 번 가봅시다'고 올렸다.

여기에 더해 포항지진이 난 직후 결성돼 지열발전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활동을 해 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범대위에 빠진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00여명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범대본은 성명서를 통해 "포항시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그동안 묵묵히 봉사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한 채 관변단체 중심의 지진대책기구를 설립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시민참여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관변단체들은 오히려 '범대본' 활동가들에게 '정치적 꿍꿍이가 있다'란 비방을 일삼은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유발지진을 주장했고 지진피해 시민소송을 주도함으로써 전국적 시민단체로 확고하게 인식된 것이 '범대본'인데, 이를 배제한 채 소송 대표성을 운운하는지 해명하라"며 "시민참여소송의 문을 연 '범대본'을 배제하고 포발협과 관변단체가 무엇을 주도하려고 하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


얼마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었습니다.

관련뉴스 : 2017년 포항 지진의 주범은 지열발전소였다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래서 범시민대책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선 뭉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출발부터 불안합니다. 일단 이전부터 포항지진에 관련되어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가 빠졌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입니다..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이미 활동한 단체와 합치든.. 아님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것을 이어 계속 해 나가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되온 자료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소송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에게 권한이임을 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대책기구에 기존 단체는 없습니다. 그럼 기존 단체는 없어졌으냐.. 그건 또 아니네요.. 이렇게 된다면 피해를 본 포항시민은 어딜 들어가야 할지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존 단체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에 대해 비판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이 빠졌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의 피해에 대해선 여야 가릴것 없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당 지역위원장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입김의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책임소재를 두고 마찰이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책임소재가 논란이 있을까요?

지진이 발생한 시점은 2017년입니다. 문재인 정권때입니다. 결국 책임은 현정부 문재인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열발전소를 만든 시점은 2010년부터 계획되어 2012년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8년 준공되어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지진이 발생하여 중단되었죠..

그렇게 된다면 2010년부터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시절 이미 지진이 날 것을 알았었습니다.
---------------


관련뉴스 : [단독]지열발전 지진 유발 박근혜 정부 알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내 EGS 지열발전을 위한 수리자극 효율 극대화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열발전으로 많은 미소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규모의 지진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작성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


이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열발전소의 계획은 2002년에 계획되었다는 주장입니다. 2002년은 김대중 정권시절입니다.
-------------------------------


관련링크 : 포항 지열발전 사업 시작은 '2002년부터'

이것은 2003년 관련 보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2003년 8월 11일자 A 언론의 "지하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첫 시도", B 언론의 "지열 난방 아파트 포항 명품되나", 다음날인 8월 12일자 A 언론의 "포항서 지열 에너지개발 첫 시추", C 언론의 "지질자원연 포항서 시추식... 지열수 끌어올려 난방에 활용" 등이다.

이들 언론 보도의 요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지열연구부 지열자원연구팀이 국내에서 지열수 형태의 에너지 자원 부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일대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1km 시험 시추공 2공 굴착 기공식을 가진다'는 것.

또 '지질자원연구원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하 심부로 갈수록 지온이 증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온 증가율을 꾸준히 측정해 포항지역의 지하 심부 온도가 40도C/km 이상으로 매우 높고 지질학적으로도 심부 지열수의 부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 지역자원연구팀은 이 일대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각종 지질조사 및 심부 정밀 물리탐사를 수행해 올 3월 지열수 부존 확인을 위한 지하 1km 심도 시험 시추공 굴착부지를 흥해읍 성곡리 일원으로 선정, 굴착공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덧붙여 포항 지열발전 사업은 사실상 2003년의 '지난해'인 2002년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해당 지자체인 포항시가 유치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1980년대부터' 수십년 동안 산하 관련 기관을 통해 국가적 기술개발 과제로 추진한 것이어서 적어도 지자체장 등에게 책임추궁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그렇기에 전 정권 책임을 물려면 김대중 정권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1980년대.. 전두환정권부터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위의 주장에 대해 이미 정부로부터 해명자료가 나와 보도되었습니다.
------------------------------------


관련링크 : (해명자료) 포항지열 발전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한국일보 3.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보도 내용

□ 포항 지열발전은 2003년부터 추진됨

ㅇ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3년 지열부 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제명 :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은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임

ㅇ 과제 기획부터 공고,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등 모든 과정이 2010년부터 추진되었음

ㅇ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주택, 건물 등에 난방, 온수 등으로 ‘열’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것이었으며,

* 지열에너지 : ’18년 기준, 주택 14,623개소, 건물 2,312개소 등에 활용중

- 2010년부터 추진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은 ‘전기’ 생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지열발전 실증사업으로 전혀 다른 사업임

□ 따라서, 지열발전이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 장(044-203-5360)       
                                                                     조우신 사무관(044-203-5358)
-----------------------------------


따라서 일단 포항지진에 관련된 보도자료에 댓글로 2003년.. 노무현 정권때부터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주장은 일단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할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저 내용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내놔야 하겠죠..

결국 새롭게 만들어진 포항지진 관련 시민 대책본부가 출범을 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권 정치인이 빠진건 정치적 이유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이미 정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활동해오고 있던 단체마저 빠진 상황에서 과연 저 대책기구는 누구를 위해 뭘 원하는지 의심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해당 단체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의 협력이나 연대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점차 무시당하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 피해주민들을 현정부 비판하는 도구로 쓸려 만든거 아닌가 의심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