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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재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 수사 권고

by 체커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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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천 법무부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한중 /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법률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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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학의 전 차관의 인천 출국 저지 이후 결국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과 이중희 전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였습니다.

아마도 출국하려는 김학의 전 차관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낀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재수사를 위해 사건배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치권은 발표된 시간이 늦은 만큼 나중에 반응을 보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어떤 반응이 올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사중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아마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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