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트럼프, 일단 제재 풀어주는 '스냅백' 제안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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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자회견 '발언문' 내용에 포함
폼페이오·볼턴 반대로 합의 깨졌나
"인민들 핵 포기 반대 청원 편지"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 추가를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북한에 적용한 제재를 풀어준 뒤, 북한이 비핵화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 당시 회담장에서 구체적으로 오갔다는 전언이다.
이는 25일 공개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공개 기자회견 발언문을 통해 확인됐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이 이날 공개한 이 발언문은 최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했다.

해당 발언문에는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라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했다”고 적혀 있다. 스냅백 제안이 있었음을 명시했다.

이어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이는 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서로 의견 관철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실적 수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하노이 현지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미국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민생 관련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상응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최 부상의 발언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이러한 북한의 요구조건 수용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실무진이 이 같은 협상안 타협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스냅백 조건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논의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일찍이 거론됐던 내용이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20일 ‘한반도 평화와 대화, 신뢰 구축 전망’ 주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스냅백과 같이 가능한 제재해제 방안에 대한 많은 담화와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다.

최 부상도 15일 기자회견장에서 발언문에 적혀 있던 ‘트럼프 스냅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읽지 않았거나, 비보도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러시아 타스, 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은 해당 보도에 스냅백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기자회견은 평양의 주북 외교단과 일부 외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최 부상은 이날 발언문에서 북한 내 비핵화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을 성사하기까지 “국내의 많은 반대와 도전과도 맞서오시었다”며 “사실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은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수천통의 청원 편지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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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의 주장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스냅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제안했는지 알 수 없기에 북한의 주장일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북미회담이 성사되지 않은건 결국 미국측에 있다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지목된 폼페이오나 볼턴 보좌관의 입장이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만약 무시를 할 생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대화의지가 있는터라 두 보좌관도 이에 어떤 입장을 보여야 차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기에 조만간 각각의 보좌관이 미국 언론을 통해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