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반토막' 인하 유지..기재부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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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기한 피서말 8월까지 연장..9월 원칙적 종료하지만 경제상황 급변 고려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유류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2019.4.12/뉴스1 

정부가 내달 6일에 끝낼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 이유는 뭘까. 만료 기한을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인하 폭은 절반으로 깎은 셈법을 들여다보면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는 다음 달 6일까진 15%, 다음 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진 7% 할인율을 유지한다.

일단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오름세다. 지난 10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70.08달러로 지난해 12월(57.32달러)보다 13달러 가까이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휘발유,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각각 1410원, 1306원으로 저점 대비 5.0%, 5.1% 뛰었다.

이에 더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기름값이 급상승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다음 날부터 바로 123원, 87원, 30원 오른다.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인하 폭은 기존(15%)의 절반인 7.5%였다. 유류세를 15% 인하 조치를 발표했던 지난해 11월 초와 비교해 국제유가가 낮아지면서 인하 폭을 줄였다. 지난해 10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79.39달러였다. 휘발유,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각각 1681원, 1485원이었다.

최종 인하 폭은 7.5% 대신 7%로 결정됐다. 7.5%를 적용할 경우 세율 계산이 복잡해져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 이후에도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닫진 않았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고 세계경제 둔화로 (유가를 올리는) 수요 측면도 강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 때 가서 종합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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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료가 예정되었던 유류세 인하에 대해 8월까지 연장하고 대신 유류세 인하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한꺼번에 올리게 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올 터... 기간을 길게 잡되 점차 인하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각 주유소의 기름값은 상승한 상태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만큼 아마 유류세 인하조치를 끝내버리면 급등하는 기름값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질 것은 뻔할 것입니다.

 

8월.. 연휴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되기에 그나마 연휴에 어디 놀러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다행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종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서민들 입장에선 준비라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이 없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