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천원 여객선' 일단 보류..선관위 "선거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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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1천원 여객선' 구상이 일단 보류됐다.

신안군은 자은-증도 항로에 '1천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시범 운항 때 여객 뱃삯을 3천600원에서 1천원, 승용차는 2만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낮추려 했다.

'1천원 여객선'은 거리와 관계없이 여객선 운임을 1천원으로 단일화해 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육지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인 섬 주민과 연고자에 일반인 교통비의 50% 이상을 할인,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자체에서 할인 대상과 비율, 보전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한 조례가 없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에 휘말리는 실마리가 됐다.

이에 신안군은 조만간 조례개정을 통해 시범 운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어떻게 피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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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서 시도할려는 1천원 여객선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는 해석입니다.. 아마도 현 군민에게 일종의 선거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해당 정책이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신안군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시범운행을 한다 합니다..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고민을 좀 해야 하지만요...

 

아마도 군민들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기에 혜택은 군민들만 받는게 정당하지만 기부행위라는 걸 피하기 위해선 군민뿐만 아닌 여행객들도 혜택을 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과연 신안군에서 그 부담을 감당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기준으론 8.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련링크 : 통계청

KOSIS

다만 채무도 없는 신안군인지라 재정관리를 잘하면서 해당 정책으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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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신안군민을 위한 정책이기에 해당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섬 주민들도 부담없는 배삯에 왕래를 할 수 있다면 좋아 하겠죠..

 

그리고 관광객도 혜택을 본다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불러올 터... 관광업을 하는 군민들이 기대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로 세금낭비 없이 이후 채무를 다시 감당할 필요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는 이런 정책의 지원을 약속하는 공약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