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보다 비싼 인천 번호판..한 곳이 여전히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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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동차 번호판은 지자체에서 민간 업체에 제작을 맡깁니다. 지역마다 번호판이 다를 게 없는데, 유독 인천이 매우 비쌉니다. 왜 그런지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 번호판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지자체마다 한 업체가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다 품질이나 가격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는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유독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조례를 바꾸고서도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연간 18만 5천 대 물량을 한 업체가 40년 넘게 독점을 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 (기존)업체를 그냥 당장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독점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경쟁을 통해 3천 원 넘게 수수료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송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부방침이 정해졌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 차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계를 빨리 도입해야…."

오는 9월부터 앞자리 3자리에 위변조 기술이 적용된 새 번호판이 도입되면 번호판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공모제에서 나아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 번호판 수수료 제도도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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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수수료가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는데.. 유독 인천만 한 업체가 독점한다 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수수료는 떨어졌지만 인천만 그대로라고 하죠..

 

인천의 인구와 보유 자동차 수를 생각한다면 독점하는 업체는 꾸준한 수익으로 꽤나 탄탄한 업체로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공개입찰로 바뀌는 중에 인천도 조례가 바뀌어 공개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지금도 자동차 번호판은 한 업체가 독점중이라 합니다..

 

왜인지 해당 공무원에게 언론사가 물어보니 답했다는 게...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 (기존)업체를 그냥 당장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독점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뭘 자른답니까? 그냥 공개입찰 지원업체에 해당 업체를 넣으면 그만인것을...

 

이쯤되면 슬슬 의심이 가겠죠... 혹시 담당공무원과 번호판 제작업체간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

 

시장과 부시장은 임기마다 바뀝니다. 물론 연임도 하지만 오래 못가는 경우가 많죠..

 

공무원은 들어오면 퇴직할때까지 계속 합니다. 순환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한곳에 오래 있기도 하겠죠...

 

즉... 로비에 취약하다는 것이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달도 아니고 몇년을 알게 된 사이라면 과연 뭔가 없을까요?

 

감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론 바로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공개입찰로 바꾸면서 개선했다 어필할려 하겠죠..

 

다른 지자체보다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가 높은 인천시... 자동차 번호판을 인천에서 받은 분들이라면... 이대로라면 아마도 다른 지역 지자체로 가서 번호판만 지급받고 오겠네요... 

 

아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의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를 정리한 자료가 없으니 비교를 하기 어렵네요..

 

아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가 인천이 가장 비싼건 아닙니다..